1. "방 빼려니 없는 번호라네요"
2. 1인 가구도, 청년도 많은 대전은?
3. 대전시, 정부 정책 공백 어떻게 메우나?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가 갈수록 전세사기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피해자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대책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피해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대전 전세사기 피해상담 창구에 접수된 건수는 203건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전시가 발표한 대책 마련에는 빈틈이 너무 많고,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미흡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우선 발표된 내용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고 대전시 자체 정책은 '임대주택지원'에 그치는데 특히 다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대전이 제일 많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수도권인 서울은 26%(11만 935건), 인천16%(2만 2337건)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대전은 3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넘어간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가기관이 해당 다가구주택을 모두 매입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또 다른 대출을 받아 새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25일 정의당 대전시당 역시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국회에 다가구주택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대전시가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김모(28)씨는 "왜 법이 돈 없는 임차인이 또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갚아야 하는 구조인지 모르겠다. 무이자로 대출 받는다고 해도 대출 개수 때문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또 다른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호소했다.

괴정동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 황 모(34)씨는 "전세사기를 입증하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힘들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지만 당장 건물이 가압류 걸리기 전까진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모씨는 "대전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다는데 찾아도 나오지 않는다"며 "현재 대형 포털 사이트에 '대전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홈페이지나 안내 번호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사회과학포럼에서 대전 인구 위기의 해법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 문화적 매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문화적 매력이 있더라도 주거에 대한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전에 머물게 만드는 요인은 사라진다.

청년 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선 그 어떤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로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촘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