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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75%가 청년, 청년 주거 정책은?

[기획 점검-전세사기 피해, 무너지는 청년] 전세상담 창구 등 운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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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5.24 18:50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 (네이버 거리뷰)

1. "방 빼려니 없는 번호라네요"
2. 1인 가구도, 청년도 많은 대전은?
3. 대전시, 정부 정책 공백 어떻게 메우나?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의 청년 수의 수는 전국에서 2위, 1인 가구 비율은 1위다.

어떤 지자체보다 청년의 수도, 1인 가구 수도 높으니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도 상당수가 1인 가구 청년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거래가 익숙치 않은 청년을 위한 대전시 주거 정책은 전무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청년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 약 31 만 명으로 대전의 전체 인구 중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전의 1인 가구 수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33.4%로 연령대에 있어서는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대전은 그 어떤 지자체보다 1인 가구 청년 수가 많은 상황인 것.

한편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밝힌 전세사기 피해 접수 결과에 따르면 20~30대가 피해자의 75%를 차지했고,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상담 창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 피해상담 창구 관계자는 "상담 창구를 운영하면서 통화 상담을 진행하면 대부분 목소리가 젊으신 분들이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지금까지 6명에게 발급됐는데 한분 빼고 청년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입장은 '도움을 어디서 받는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현 거주지의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김 모(28)씨는 "전세 계약을 대출을 껴서 받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입주하고, 전세금도 내야해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부동산이 '저희는 정직하다, 타지에서 왔는데 친하게 지내자'이런 말로 편안하게 대해주니 그냥 믿고 계약했었다"며 "대전 전세 상담 같은 안내는 포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셋집을 구하려다 망설이고 있다는 원모(29)씨는 "대학 다니면서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니 돈이 없었고, 사회초년생이 돼도 모은 돈이 크지 않으니 대출을 통해 전세를 구하려고 했었다"며 "대출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곳저곳 물어보고 다녔는데 시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청년에게는 전세사기에 더욱 취약할 수 밖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나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팀장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청년을 위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에게만 일어난다고 확언할 수 없는 만큼 청년을 포함해 전 세대에 주거 정책 및 교육 상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을 세입자에게만 교육하는 것이아닌 임대인에게도 교육을 하고, 임대인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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