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법과 비리가 없는 대학이 거의 없다”

-사립대학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방침과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중간 감사 결과 발표로 인해 ‘반값 등록금’관철 움직임이 재점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3일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전교조와 사회단체,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반값 등록금’실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결국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은 주요대학들의 등록금 산정과정의 적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예산편성 시 지출은 과다 ▲등록금 외 수입은 과소 계상으로 등록금 부담 증가 ▲교비 수입을 법인회계 등 타 회계 수입으로 회계 처리 ▲교시 부입 누수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 ▲사학법인의 재정부담 의무 해태 등의 이유로 등록금이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2배 가량 인상했고,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45만원”이라며 “이는 도시 근로자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인 401만원의 188%”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이 두 달 치 임금을 10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 대학생 1명의 1년 등록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충격이고, 이번 감사 대상 학교 중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라며 “감사원은 사학법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굴하지 말고 비리 척결, 특히 교육 비리 척결과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감사 대상인 사립대들은 “정부가 반값 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가 대학 현실을 모른체 압박만하며, 모든 대학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학교마다 자산 현황이나 세입·세출 비중이 다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사원의 일괄적인 기준만을 적용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연세대는 감사원 감사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전교조는 “대학들은 불법 부정을 저지르는 사학은 극히 일부이며, 대학 등록금 역시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지만 이번 감사 결과로 불법과 비리가 없는 대학이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학들은 각종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사죄하고 뼈를 깍는 자성을 통해 천정부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한 비리척결, 적립금 축소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