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혜택주기 위해 무리한 변경 의혹

충남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온 결식아동 바우처 전자카드 운영회사를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회사로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해 결식아동에게 지급하는 종이급식권(식품권)을 아동들이 이용하면서 어려운 처지가 드러나 열등감을 갖게 하고, 종이급식권을 모아 군것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 급식카드를 도입했다.

도는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베스트티앤씨(주) 컨소시엄과 ‘전자카드 공급 및 운영시스템 제공’에 대한 3년간의 협약을 맺고 현재 계룡시 등 8개의 시·군에서 이 시스템을 성공적 운영해왔다.

그런데 계룡시의 경우 기존 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다른 회사로 변경하면서 전자카드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아동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계룡시는 지난해 4월부터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아동 등 260여 명에게 방학과 일요일 및 공휴일 식사 제공을 위해 1인 당 하루 5000원의 급식비를 전자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계룡시는 급식업무가 마비돼 결식 아동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2일 동.면사무소 담당자가 회수했던 기존 카드번호를 가맹점에 전화상으로 불러주며 수기로 승인을 받게했고, 당일 오후부터는 회수했던 기존 카드를 아동들에게 다시 지급했다가 또다시 보류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아동들에게는 ‘카드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통지문을 발송해 애꿎은 아동들만 배를 곯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도 지난 10월1일부터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군 전체에 18군데에 불과한데다 12개 VAN사 중 1개의 VAN사만 연결돼 아동들이 급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 각 읍·면·동사무소에 일괄 지급했던 문제의 전자카드 배포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주시와 논산시도 당해 업체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던 계획을 보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전자카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도가 기존 업체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업체로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정화 등을 검증하지 않은 때문으로 지적됐다. 또 계약기간이 완료되기조 전에 해당업체에 확인이나 통보도 없이 비밀리에 운영업체의 변경을 추진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도와 협약을 맺고 전자카드 업무를 수행해왔던 컨소시엄 측은 도와 해당 시·군들이 협약내용도 무시한 채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육심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