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조폭들의 대낮 활극에 분노한 경찰이 조폭과의 전면전에서 필요하면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총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사용에 관한 메뉴얼’을 마련했다. 물론 지금도 무기 사용이 허용돼 ‘무기’를 들고 범죄 현장에서 흉악범과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조폭 등과의 전쟁에 나선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인명 살상 무기보다 경찰을 아껴주고 믿어주는 ‘국민의 신뢰’가 더 절실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이나 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경고나 경고사격 없이 범죄 현장 진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총기사용메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마련한 ‘총기사용 메뉴얼’초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이 확정된 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기된 총기사용에 관한 메뉴얼은 우선 총기나 칼을 갖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이 같은 점이 의심되는 상황일 때에 경찰관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발포 준비를 한다.

또 흉기를 든 범인이 경찰관의 경고에 대해 저항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권총을 꺼내 든다. 이후 3회 이상 경고를 했어도 계속 흉기로 위협하거나 도주할 때 경고사격을 한다. 경고사격에도 시민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거나 체포가 어려울 경우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이다.

그런데 기존의 경찰관 권총 사용 메뉴얼이 있는데도 흉기 위협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가된 메뉴얼로 공권력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하지만 경고가 오히려 범인을 자극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인질극 상황, 간첩이나 테러사건 등에는 경고 없이 곧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추가된 총기사용메뉴얼은 갈수록 흉포성이 더해가는 범죄자들의 무기가 예리하고 강해진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해마다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등 강력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응하려면 경찰은 총기사용 메뉴얼에만 의존해 공권력을 집행하려 할 경우 총기 오·남용 사고가 일어날 소지도 다분하다.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 내몰리면 우선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 이런 문제점은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동안의 사례를 봐도 경찰관이 정상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성적인 자기통제를 하지 못하고 과잉방어를 한 적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총기사용시 안전 및 관리수칙을 철저히 교육할뿐더러 사격훈련도 강화해야 할 줄 안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으로 피의자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당시 급박한 상황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놓고 따지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사실에도 귀를 기우려야 한다.

경찰관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 주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총기 사용을 꺼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때문에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되선 안 된다. 경찰이 범죄자에게 총을 겨눈다고 해서 공권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때 국민은 경찰을 신뢰하고 법적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모든 형태의 공권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경찰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