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63.9%가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 ‘반대’의견(63.9%)은 ‘찬성’의견(35.4%)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0.7%로 조사됐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반대의견은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0.5%로 ‘비제조업’ 58.0%에 비해 높았고, 규모별로는 ‘소상공인’(64.2%)이 ‘중기업’(58.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휴일이 늘어도 쉴 수가 없어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50.4%, ‘인건비 증가 우려’ 36.6%, ‘휴일이 늘어나더라도 근로자들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내수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 13.0% 순이었다.
중소기업이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도 쉴 수가 없는 것은 연속근로가 불가피한 생산공정 및 영업형태와 가동일수를 늘려 생산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인력부족으로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사에서도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돼 공휴일이 증가할 경우 ‘평소대로 일한다’가 52.5%, ‘근로자들을 쉬게 하겠다’가 35.9%, ‘기타’가 1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업체가 59.2%, ‘평소대로 근무’ 22.9%, ‘무급휴일’ 11.0%,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 활용’ 6.9% 순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은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었다.
한편,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44.2%), ‘근로자들의 여가가 늘어나 생산성 향상’(39.1%)을 들었고,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비가 늘어나 내수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해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인 ‘내수활성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공휴일수(14일)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53.7%가 ‘적정’, 23.1%가 ‘감축’, 23.3%가 ‘증가’ 의견을 보여, 76.8%(적정 53.7%+감축 23.1%)의 중소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휴일수가 118일(공휴일, 토, 일요일 포함)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현재 공휴일수를 늘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돼도 평소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내수활성화의 효과는 크지 않고,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에게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 중소기업 인력난만 부추기는 부정적 효과만 초래한다”며 “정부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