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제기한 복지의 근간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단 큰 그림은 그렸으니 보충할 부분들도 물론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줄기를 다듬어 나가면 될 일이다.
지금까지 복지 하면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겼고 보수하면 시장경제와 성장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복지 문제는 보수나 진보 중에서 어느 한 쪽이 독점으로 차지해야 할 고유 영역은 결코 아니다.
복지는 모든 것을 불문하고 펼쳐야 하는 국가적 필수 사업이다.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삶의 질 향상에 있는 것이지 야당에서 주장하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두고 앞으로 가다듬을 부분은 분명 있을 것이다.
국가의 한 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대략 30% 정도 된다. 그동안 정부의 각 부처나 각 산하기관에 분산 책정되어 집행의 실효성에는 의문도 많았고 사각 지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박근혜식 복지는 우는 아이 젖 주기 식의 현금 지급 위주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통합하여 차등적 서비스 복지를 중심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농부가 부자가 되겠다면 정부에서 주는 사회 보장 차원의 생계 지원금이 아니라 부농이 되는 작물의 선정과 그 작물의 농사 짖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어부에게는 생계 지원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과 판로를 지원하고 가르쳐 주는 일을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방법이다.
복지에는 상당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재원 마련에도 상당한 고민이 생기게 마련이다. 재원 없는 복지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는 소비에 가깝다 보니 한정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차기 대선의 최대 이슈는 안보와 복지 분야가 될 것이다. 양극화의 심화가 극심한 우리사회의 환경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복지 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다른 당에서도 박근혜가 복지를 화두로 꺼낸 그 자체에도 높은 점수까지 덤으로 주고 있으니까 말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정책을 구상하게 될 싱크탱크 성격의 ‘국가미래연구원’을 발족시켰다. 정치적 논쟁을 비껴 정책 경쟁을 통해 대선 과정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점이다. 전문가 중심으로 능동적 참여와 투명한 정치를 향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연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양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행보가 한국 대선에서 최초로 후보의 철학이 내면화된 치열한 정책경쟁이 이뤄지는 격조 높은 경쟁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성 명 중/前 제천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