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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 첫날부터 격돌, 생산적인 감사의 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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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2 15: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12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 
 
국감 첫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이전 보수정권과 현 진보정권의 '적폐'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어 북핵 위기를 둘러싼 안보 대응은 물론 최근 불거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문제에 이어 이전 보수 정권 시절의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 활동, 면세점 선정 비리 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은 데다 최근 크고작은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야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역대 국회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이른바 부실·막말로 얼룩졌던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보다 생산적인 국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인 국감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을 의미한다.
 
지난 17·18·19대국회가 여전히 부실 국감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들어 처음 열린 지난해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점수를 'F'로 줄 만큼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감이 각당의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역대 어느 국감이나 도마위에 오른 단골메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백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겉핥기 국감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거론된다.
 
충남도청 국정감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거론되고있는 현직 자유한국당 충남지사 후보군이 대거 참석해 실질적인 감사에 앞서 개인 인지도 제고에 매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가 빠진 반면 충남도는 2년 만에 감사 대상에 올랐다.
 
충남도는 2년치 모두가 해당돼 핵심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충남도국감은 안희정지사 2년간의 도정을 심사하는 자리인만큼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언급한 그간의 잘못된 일부 국감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일에 대해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되 제도적인 문제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개선시켜나가야 한다.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 잘못된 이슈는 즉각 시정토록해 향후 국정 및 도정운영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국회의 대(對)정부 견제라는 목적에 충실 할수있다. 
 
그 점을 정치권이 스스로 자각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감 문화조성의 틀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지난 1년간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이다.
 
그러나 이것이 왜곡돼 정치공방으로 비쳐져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고질적인 적폐청산과 함께 최대의 안보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난제들이 현존하는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할 주역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국감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모두가 공감하는 생산적인 감사의 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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