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균형발전은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구간 불균형과 격차를 완화시키고 지역주민간의 위화감과 갈등의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1980년 이후의 도시균형발전정책을 살펴보면, 1980년대는 인구의 급속한 성장이 나타나는 시기였기에, 대전시도 인구성장에 대응하여 14개의 택지개발사업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5개 자치구에서 개발사업이 골고루 시행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요 개발사업이 서구와 유성구에 치우쳐 있는 반면에, 원도심지역은 개발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이후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원도심지역이 침체하고 있다는 증거는 인구추이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인구는 2013년 153만 명까지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인구는 1990년대부터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구의 인구는 1992년 31만 명이던 것이 2016년에는 23만 명으로 떨어져 1992년에 비해 24.4%가 감소하였고, 중구는 1990년 29만 여명이 2016년 25만 명으로 15%가 감소하였으며, 대덕구는 2000년 23만 명에서 2016년 19만 명으로 17%가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을 위한 각종 도로, 공원 등 SOC사업도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기대되는 신도시개발과 함께 진행됨에 따라 원도심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도심 기능을 회복시키는 주요사업이기는 하나, 현재 준공된 재개발사업은 단 1곳뿐이며, 현재 추진 중인 73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중 공사 중에 있는 4곳을 제외하고는 언제 사업이 완료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택지개발 등 신도시개발과는 달리 인구유입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이다. 신도시개발은 계획된 세대수의 대부분이 인구증가의 요인이 되는 반면, 재개발·재건축은 개발이전의 기존세대수를 빼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분만이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원도심지역의 인구이탈방지대책은 될 수 있어도 인구유인대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전시는 도안갑천 친수구역개발을 통해 5224세대 규모의 공공주택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월평공원에 민간자본으로 수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향후 주택시장 여건 개선으로 도안 2, 3단계 개발도 가시화되어 여러 개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된다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도심지역에서 대규모 인구 이탈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원도심지역의 인구공동화가 더욱더 가속화되어 지역 간 위화감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대전시는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여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을 비롯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소규모 주거정비기능에 국한되어져 있기에 원도심의 기능을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당근책은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전시의 주택불균형정책은 교육불균형으로 그대로 연결된다. 최근 5년간 학생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학령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 대전시 전체 학생 수도 18%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자치구별 학생 수의 증감률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이 급감한 지역은 대덕구로 5년간 무려 29.5%가 감소하였고, 동구와 중구, 서구도 평균 감소율보다 높은 20% 대인 반면, 유성구는 훨씬 적은 7.3%만 감소하여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까지 지속적인 공동주택 신규입주가 유성구에서 계속되고 있기에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교육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원도심지역인 대덕구를 비롯하여 중구, 동구로부터 대거 이동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교육불균형은 지자체별로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보유한 학교를 파악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3년전에 301개 초중고 중에서 다목적체육관이나 식당이 없는 학교가 무려 42개교였다. 그 중에서도 유성구는 87%가 다목적체육관을 보유한 반면, 동구는 70.2%, 대덕구 74.4%, 중구는 77.8%를 보유하여 교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죽하면 필자가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로 5개년 계획을 세워 이를 다 건립하도록 조례로까지 만들었을까.

예산집행의 완급문제로, 급식의 유무상지급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급식의 차등은 없어졌다. 하지만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의 차등은 고착되어 시급히 정책전환을 꾀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대전시와 교육청이 행정을 따로 구사할 일이 아니다!

황인호 대전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