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국내 경기는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고, FTA의 국회 비준 통과로 인한 기대감과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로 피해자들의 상처는 곪아가고,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특히, 충청지역의 올 한해는 세종시와 과학벨트 확정, 이로 인한 도안신도시의 급부상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세종시 원안-과학벨트 입지, 도안신도시 급부상
올 한해 가장 다사다난했던 지역은 바로 충청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원안을 사수한 세종시와 대전 둔곡·신동지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정, 세종시 원안과 과학벨트의 기대효과로 새로운 신도심으로 급부상한 도안신도시는 충청권 경제 관련 최대이슈로 꼽히고 있다.
먼저, 중앙 행정기관을 이전하지 않는 수정안과 원안을 두고 정치권의 다툼은 막장까지 갔고, 결국 수정안을 제시했던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원안을 사수하며 진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어 내년 7월이면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게 된다.
공공기관들의 이전으로 국토의 신중심,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세종시는 내년 6월이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이전하면서 그 위용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8개 기관이 2013년 말에, 나머지 6개 기관은 2014년 말까지 이전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호재를 맞으며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등이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다.
또한, 세계적인 R&D 거점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과학벨트는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5조2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과학벨트가 완공되면 대전이 기초과학 분야의 세계최고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과학벨트 조성 이후 20년 간 전국적으로 생산유발액 약 236조원, 고용유발인원 212만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국내외 기업들이 앞다퉈 대덕특구로 몰려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세종시와 과학벨트의 최대 수혜지는 어디일까?
바로 최근 대전의 신도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도안신도시다.
도안신도시는 세종시와 과학벨트의 개발 효과에 힘입어 대전의 신도심으로 급부상하며 올 한해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다.
이에 충청권 향토기업인 금성백조와 계룡건설이 이 도안신도시 분양사업에 뛰어들었고, 현대아이파크와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도 앞다퉈 분양에 뛰어들며 엄청난 청약 열풍을 일으켰다.
특히,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2011년이지만 도안신도시만큼은 가히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재를 맞았다.
도안신도시는 총 611만㎡, 6만40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2만3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구제역 파동, ‘대참사’
올해 축산업계는 구제역으로 시작하고 저문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으로 한우 11만5000여마리와 젖소 3만5000여마리, 돼지 331만8000마리 등 총 348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 비용만으로도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초기대응 실패로 방역과 매몰작업을 하던 공무원 8명이 사망하고, 국민이동권이 제한됐으며, 이로 인해 돼지고기 파동과 우유대란이 일어나는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30% 가량 감소하면서 7~8000원대에 거래되던 돼지고기(삼겹살 500g 기준) 값은 한때 최고 1만7000원까지 치솟았고, 900여 젖소 농가가 폐업하고, 젖소 수마저 크게 줄어 우유 가격은 9.5% 오르기도 했다.
충남지역에서는 모두 350건, 소 2298마리, 돼지 46만3726마리, 염소 69마리, 사슴 57마리 등 427농가 46만6000마리를 살처분하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구제역으로 가축들을 매몰한 지역에서 오는 2차 피해도 무시하지 못한다.
지난달 8일 환경부가 가축매몰지 침출수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개소 가운데 84개소에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시간이 지날수록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지역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상수도를 확충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질 않고 있다.
◇기대와 우려속 FTA 비준 통과
옛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민들이 올해만큼 국회를 주목했던 적은 없었다.
농민들은 하나같이 FTA 비준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을 지켜보며 FTA반대 의원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 5월에는 한·유럽연랍(EU) FTA가, 11월에는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들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후생 수준은 최대 321억90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또한 향후 15년간 연평균 대비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1억4000만 달러, 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80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내놓았다.
또한, 자동차 부품과 가전 등 전자산업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FTA의 발효로 인해 미국 수출시 붙던 관세가 없어져 수출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육류와 곡식, 과일 등의 관세가 없어져 값싼 미국산 식품들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 농민들의 경쟁은 그만큼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어업 분야에서 연평균 8400억원, 향후 15년간 12조6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농민들은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지역에서도 농어업 피해액을 연간 2000억원 가량으로 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어업 체질 강화 및 수출·인력·유통가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연구용역 연찬회를 개최한데 이어 FTA 실무대책 T/F팀을 가동하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원산지 표시강화 ▲지역 전략식품과 전통식품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수출 선도조직육성 등 수출기반조성과 해외마케팅 강화 노력 등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충남도는 ‘DDA/FTA 농림어업분야 종합대책 연구용역’ 결과, 양돈과 한육우, 포도, 고추 등 도내 농림어업 생산액(6조3176억원·2008년 기준)은 FTA 발효 15년차에 1924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는 양돈으로 567억원의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됐으며, 한육우는 477억원, 낙농 241억원, 양계 223억원, 포도 88억원, 사과 83억원, 배가 7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생산액 대비 피해액은 포도가 2008년 348억원에서 발효 15년차 266억원으로 25% 감소가 예상됐으며, 복숭아는 18%, 배와 사과가 각각 17%, 한육우 10%, 밤 9%, 양돈이 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홍성군과 예산군, 천안시, 부여군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으며, 산업에서 농어업 비중이 큰 공주시와 태안군도 상당한 피해가 예측됐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자금지원 강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꼽았고, 품종별로는 과수농가는 시설지원을, 양계·마늘·포도농가는 기술지원, 미곡은 유통지원, 토마토 농가는 가공지원을 중점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석규 충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품목별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 이번 연구결과를 수정·보완, 충남의 농림어업 경쟁력을 키워 FTA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금융권 후폭풍
금융감독원이 올 한해를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상반기 9개 저축은행, 하반기 7개 등 총 16개 저축은행들이 연이어 영업정지되면서 금융권은 저축은행발 후폭풍에 연일 들썩였다.
특히, 대주주의 불법대출 비리와 영업정지 전 사전인출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태로 불법 대출을 일삼아오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냉랭하게 얼어붙자 부실채권이 급증해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 전 VIP 고객들에게 사전 인출을 허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6개 저축은행 중 일부는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대신증권 등에 인수돼 영업을 시작하거나 준비 중이다.
아직까지도 현재 진형중인 저축은행 사태에 따라 피해보상대책은 요원하기만 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상처는 곪아가고 있다.
대전상호저축은행도 금감원으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처분을 받아 예금자 6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충남 보령시 대천지점에는 전화로 문의하려는 고객들과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항의했지만 굳게 닫힌 저축은행은 묵묵부답이었다.
현재 대전상호저축은행 보령지점은 자산규모가 830억원으로 지난해 6월 기준 -3억원이며 2000여명의 예금자 중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6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마지막 대전 충남 지역 향토 금융이라는 간판이 없어지게 됐다.
◇유럽발 경제위기
지난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연장선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등을 필두로 하는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는 마약처럼 전세계로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며 하루만에 주가가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100원이 넘게 급등하는 등 요동을 쳤다.
이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유럽 재정위기 여파는 국내 건설, 서비스업, 광공업 등 모든 분야의 생산 감소를 부추겼다.
이에 과거 리먼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방 회복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보던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에 비상 체제로 돌입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둔화되거나 침체에 빠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획’을 다시 손질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꼬여가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최근 김정일 북한 위원장의 사망으로 대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국내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와 대북 리스크, 여기에 내년에 치뤄지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까지 맞물리는 ‘3중 위기’가 엄습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장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도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이탈리아 등 국채만기가 집중돼 있어 유럽발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기침체 국면이 더욱 심해지면 내년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형민·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