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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아파트 하락세 속 고분양 논란 배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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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20 14:2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지역 아파트 고분양 논란 속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다시 짙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덕구, 유성구 등에서 급매 위주의 저가 매물이 거래되며 2주 연속 낙폭을 키우는 모양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이후 시장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2주(13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은 0.49% 하락, 전주(-0.45%)보다 그 폭이 커졌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 경기 불황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경제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주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전시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추세지만 신규 분양가는 시장 침체와는 대조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의 미분양 주택은 3239개로 전월 대비 74.79%, 전년 동월 대비 604%나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증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高로 인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이유이다.

최근 이를 의식한 정부의 전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그 파문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거래는 급매물만 소화하는 제한적인 침체국면을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여파에도 불구, 대전시 아파트 신규 분양가는 이와 대조적인 현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관망 또는 하락세의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월말 대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0.9%(4만2000원), 전년 동월 대비 17.3%(69만2000원) 오른 1544만원에 달한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지속될 때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달 정부는 부동산 경기조절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이를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한 대전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믿는 구석이 있으니 건설사들이 지금까지 고분양가로 집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다시 말해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매입해주는 것은 건설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도 중요하지만, 건설사들이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와 함께 당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민 혈세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경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재 미분양 주택 절대량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사들일 만큼 많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사의 높은 분양가와 수요 예측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대신 떠안는다는 도덕적해이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선제 조치와 시중의 부정적 여론은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이 같은 여론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해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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