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문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구, 대덕구 노후 아파트와 둔산지구 아파트 단지가 바로 그 대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낮추고, 주차난·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가 재건축 남발에 따른 집값 폭등을 막겠다며 2018년 20%에서 50%로 과도하게 올려놓았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년 만에 정상화된 셈이다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이미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단지들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 적용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그동안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을 잡혔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추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전지역 중구 오류동 삼성, 태평동 삼부4단지, 중촌동 시영아파트, 대덕구 연축주공, 신대주공, 중리주공 2단지, 소라 아파트 등이 이번 조치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1986년에 준공된 중구 삼성아파트는 총 24개 동 2526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해 주민들의 요청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거환경 B등급,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B, C등급, 구조 안전성 C등급 등을 받아 안전진단 불필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 대덕구 연축주공(1987년)·신대주공(1987년)·중리주공 2단지(1987년)·소라아파트(1990년) 등 4개 단지도 재건축추진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진 것은 큰 호재”라며 “내년부터 지역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지난 5년간 녹물이 나오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낡은 아파트들도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진단에서 퇴짜를 맞았다.

그 결과 규제가 강화된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안전진단 통과사례가 전국에서 21건으로 급감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크고 작은 시장의 의견과 민원을 수렴해 까다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앞서 언급한 대전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아 공급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재건축규제가 하나둘이 아니어서 사업 활성화는 요원할지도 모른다는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계속되는 집값 하락, 거래절벽, 미분양 폭증 등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경기가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 또한 주요 변수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재초환을 개선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은 미정이고 내용도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항간의 여론은 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부담금 완화 폭이 작다 보니 여전히 수억 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나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보완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직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성과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경제정책은 모름지기 합리성과 동기부여가 충족해야 제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