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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일 국토부-화물연대 협상이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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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29 14:1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화물연대 총파업이 6일째에 접어들면서 지역 산업계를 넘어 일반 소비자피해도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피해는 탁송 불가, 택배 지연 등을 일컫는다.

이미 예고한바 있는 지역 정유·레미콘·타이어 등 전방위적인 산업계 피해속출에 이어 사회 전반에 걸쳐 그 부작용이 확산하고 있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8일 첫 교섭을 가졌으나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제 한 가닥 희망은 30일 두 번째 대화에 시선이 모인다.

문제는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유 4사 운송사업자들의 조합원 가입률은 10%에 불과했으나 3분기부터 화물연대가 조합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입률이 70%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 강 대 강의 극한대립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량확보를 하지 못한 일부 주유소는 재고가 소진돼 영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대전지역 일부 주유소에서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재고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1대당 3만원 이하 제한 주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용차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 운송료를 내야 하거나 기름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유소 업주들에게 돌아간다.

지역 레미콘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자 지역 레미콘 공장들의 시멘트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최소 하루 3대, 84t의 물량을 소화해야 하지만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일반소비자들도 덩달아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른바 앞서 언급한 탁송 불가 택배 지연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연관 핵심 산업은 물론 전 국민이 줄줄이 피해를 보게 될까 노심초사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부작용 해소를 위한 타협 가능성 여부는 최대이슈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말 그대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불확실성의 경제 비상시기이다.

국내 경기는 이 같은 경제 파장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긴박한 이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물류비가 증가하면 물가는 더 오르고 수출기업의 경쟁력도 하락하는 불황기의 도미노 현상이 가중될 것이다.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 기지의 물동량이 뚝 떨어졌고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공장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류를 멈춰 세우는 일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많은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올해 들어 벌써 2번째이다.

그 여파와 함께 그 배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제 마지막 보루는 30일 재협상 결과이다.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또 파업을 시작한 것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급한 불만 끄자는 식의 무원칙으로 일관한 여파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재협상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그 결과에 따라 작금의 화물연대 파업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의 첫 업무개시명령으로 사태가 더 악화할지, 아니면 30일 원만한 타협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가 탄생할지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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