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LX 공사가 추진중인 도해지적 수치화 작업의 조기시행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도해지적은 토지 경계를 지적도, 임야도 등 종이 도면에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부터 지적 측량이 대부분 이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10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불합리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 국토의 14.8%가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실험사업을 거쳐 2017년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추진,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도해지적의 수치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힌 지 오래다.

하지만 1년7개월이 지나도록 그 결과를 알 수 없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그런 사례가 전 국토의 14.8%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토교통부와 LX 공사가 이를 보완키 위한 작업에 들어간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한번 측량된 토지는 국민 누구나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여서 그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실로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이 지적제도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토지개발사업시 신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도 확대한다.

한번 측량된 토지는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경계가 잘못 등록된 곳은 드론을 활용한다.

아산시가 재작년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와 측량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도 그 일환이다.

현지 실험사업을 통해 발생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경지정리지구 내 필지 수치화 측량과정과 무인비행장치(UAV)를 활용한 수치화 측량에 대한 현장점검이 병행돼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앞서 지적재조사에 드론을 투입할 실험사업지구 8곳을 선정했다.

지적 관련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개발한 측량계산용 소프트웨어를 지적 측량업체와 공유하되 교육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규 지적측량업체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측량수행자 선정 평가항목 등의 표준화작업도 선행돼야 한다.

또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측량만 해당되는 온라인 접수를 지적 측량 전 종목으로 확대해 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지적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권 관리는 물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적(地籍)은 국토의 모든 정보(위치, 형태, 권리, 면적, 지목, 건축물, 지번, 경계)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증’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 측량이 일제 강점기 시절의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국민 불편 해소, 국민 재산권 보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공간정보산업 발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획기적인 개선안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LX 공사는 1년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