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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 보안검색 말뿐,‘보여주기식 행정’지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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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3  20면 |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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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안검색 시행 1년 ‘실효성 의문’이라는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끈다.
 
전현희 의원이 지적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그 핵심은 예산 문제로 엑스레이 검색대가 태부족 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오송·익산·부산역은 철도 보안검색을 선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세계적인 테러 증가 추세와 남북 간 대치 상황 등 안보상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캐리어와 백팩 소지자 그리고 거동수상자 등 유의미한 대상을 선별할 보안검색 핵심 장비인 ‘엑스레이 검색대’가 4개 역사에서 한 대씩만 운용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6억원, 올해는 3억원에 불과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역의 경우 검색대가 있는 3층 대합실 1곳을 제외한 4곳의 대합실 입구에 구멍이 뚫려 있다. 
 
서울역 3층 대합실도 검색대가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상시 배치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 6만3000명에 달하는 서울역은 보안 검색 한 명당 하루 1만2600명의 시민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검색 인원은 서울역 7만 2378명으로, 1년 평균 유동인구 2300만명의 0.3% 수준에 그친다. 
 
올해는 수서·용산·동대구역까지 철도 보안 검색을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핵심 장비인 검색대는 예산을 이유로 빠진 상황이다. 
전 의원은 “선별적 보안 검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키위한 작금의 상황은 그 실질적 효과와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정부가 열차 테러를 막겠다며 주요 역에서 하고 있는 보안 검색은 한마디로 엉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검색대는 크게 부족해 피해서 가면 그만이고, 검색 대상자를 선정하는 매뉴얼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시민들 불편을 덜기 위해 CCTV 등을 통해 거동이 수상한 사람만 골라서 검색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철도보안검색 매뉴얼’은 부피가 큰 가방이나 캐리어를 소지한 여객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승차권을 살 때 목적지를 번복하거나 직원의 눈을 피하는 사람 등이 관찰 대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행용 가방이나 등산 가방을 멘 사람들이 주로 검색 대상에 오르고 있다.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 수법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금까지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다가와 테러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항공과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비키위한 예산을 비롯한 제반여건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테러·보안은 사전적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필수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진국은 이미 국민들의 생명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유형의 테러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크고작은 테러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에비해 우리는 너무 안이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유비무환은 이럴 때 떠오르는 시의적절한 단어이다.
 
미리 조심하고 그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는 것만이 테러방지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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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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