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더욱 피부에 와 닿는 곳은 다름 아닌 중국이다.
그 주범은 중국 황사로 인한 폐해이다.
한국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온 것이 70~80%에 이른다는 통계수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중국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환경외교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환경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발 황사는 작금의 껄끄러운 외교적 문제와 결부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정부가 우선 국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키기로 한데 이어 한때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적이 있다.
그 이면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장이나 발전소가 많지 않은 수도권만 놓고 보면 경유차가 29%, 건설·기계가 22%, 냉·난방이 12%, 발전소가 11%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건설·기계 장비가 대부분 경유를 연료로 쓰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미세먼지의 절반은 경유 탓이란 뜻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경유차 퇴출이 미세먼지 대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은 맞지만 경유차를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발생시키느냐 하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세먼지 대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수 있을것이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흔히 동전의 양면에 비유된다.
한쪽에 득이 있으면 또 다른 한쪽은 실이 있게 마련이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빛과 어둠의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가 빛을 보지만, 그것은 어둠이 없으면 빛인지 알 수 없다.
모든것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비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인센티브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세우고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도 늘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 우선 최우선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2022년 미세먼지 30% 저감대책과 보안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들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지고 주의보 경보 발령 횟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수도권 미세먼지 특별법 등 관련 입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된다.
문제는 향후 미세먼지 대책 이행과정이다.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내실있는 대책이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잡기에 시동을 건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
역대 정부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대책 마련엔 미온적이었던 점을 비춰볼때 문제인 정부의 적극적 해결 의지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내실있는 이행과정이다.
우리부터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중국에도 당당하게 환경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