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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일 계란파동, 정부 신뢰회복이 해결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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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0 15: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살충제 계란' 파동이 연일 도하 신문의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천안에 이어 아산 음성지역까지 그 파문이 확대돼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부의 식품 안전 관리가 허술해 충격적이라는 사실이다. 
 
생산농가와 민간 인증기관의 도덕적 해이에서 정부의 무능과 부실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허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 여파는 불신에 불신을 낳는 이른바 악순환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예컨대 ‘세종시 생산 계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는 본지 18일자 기사내용도 그 중의 하나이다.
 
세종시 관내 20곳 165만 마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16일부터 계란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찜찜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관내 모든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불신은 또다른 불신을 낳아 크고작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일반 제품보다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할 '친환경 인증'이 허술하기 그지없는 제도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64개 민간 인증기관이 난립해 전체 산란계 농가(1456곳) 중 절반 이상에(780곳) 친환경 인증을 줬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민간에 인증업무를 이양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 추세라고는 하나 남발이 심화되다보니 크고작은 후유증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인증’은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시중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보통 계란보다 40%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올시다’이다.
 
기준치의 약 21배를 초과해 검출된 곳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였다. 
 
대형 마트에서 유통된 계란 역시 ‘친환경·무항생제’로 팔리던 제품이다. 
 
일반 계란보다 비싼 값에 친환경 인증이 있는 무항생제 계란을 사 먹는 소비자들은 한결같이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관련해 작년 무항생제 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축산 농가들의 반대로 제도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룬 상태이다.
 
작금의 산란계 밀집 사육방식 또한 이를 가중시키는 주요인이다.
 
‘살충제 계란 파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닭 한 마리당 공간이 A4 용지(0.06㎡)보다 좁은 밀집사육 방식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배터리 케이지(철재 우리)에서 닭을 키우는 밀집사육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의 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산란계 1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은 0.05㎡(25×20㎝)로 규정돼 있다. 
 
정부가 이런 열악한 사육 환경을 바꾸겠다면서 지난 4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1마리당 사육면적을 0.075㎡로 조금 더 넓히겠다는데 그쳤다.
 
정부의 위기 수습 능력도 수준 이하라는 평이다.
 
생산 단계의 안전은 농식품부가, 유통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지만 두 담당 부처가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아 발표하는 수치마저 달랐다는 것이다. 
 
본지는 지난 18일자 사설을 통해 먹고 마시는 식품 문제는 정부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도 믿음이요, 둘도 믿음이다.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작금의 계란파동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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