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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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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5 13:15
  • 기자명 By. 최준탁 기자
[충청신문=진천] 최준탁 기자 = 진천군은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부정 복지급여 환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부정 복지급여 환수를 위한 전담 TF팀은 주민복지과장을 총괄단장으로 부정 수급자 발굴반, 환수를 위한 각 사업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양육수당 및 보육료.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기동반,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안내 홍보반 등 총 3개반 12명으로 구성·운영된다.

부정 수급 환수 전담 TF팀은 5694명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부정수급 안내와 설명, 보건복지부 기존 확인자료 제공 외 자체적 확인조사, 현지 확인 환수 실시로 조기 부정 수급 차단에 나서게 된다.

사업 부서별로 환수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이고 월 2회 점검회의를 통해 부정 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철저한 징수 체계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석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TF팀 구성으로 복지재정 효율화가 기대된다”며 “매월 자체 평가회를 통해 부정 급여 실적보고와 부진실적 제고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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