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업무소홀로 시가 18억원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무 부서에서 각 부서에 협의를 회신하면서 완충녹지를 고의로 누락 시켰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 2003년 쌍용동 소재 하이렉스파에 9필지 5373㎡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 부분 등을 기부채납 조건을 내세워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이후 13년여 동안 소유권 이전을 미뤄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 한국자산공사에서의 공매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

시는 2003년 당시 도시계획도로(310㎡)와 완충녹지에 편입되는 부분(605㎡)에 대해 개설 및 조성완료 후 사업 준공이전에 천안시에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조건부 허가로 쌍방 협의했다.

다음해인 2004년 6월 하이렉스파는 시에 신청지를 추가해 총 10필지, 건축면적 증가로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허가를 내줬다.

같은 해 11월 19일 H스파에서 도시계획도로 2필지에 대해 증여계약서를 보완서류로 시에 제출과 동시에 기부채납 이행에 따라 건축물사용 승인 처리를 완료했다.

그런데 주무 부서인 건축 허가부서에서 각 부서에 협의 회신내용에 완충녹지 3필지에 대해 고의로 누락 시켰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 결과 완충녹지 3필지 605㎡(183평)에 대해 H스파는 기부채납의 약속을 이행치 않았다.

시 또한 기부채납을 받지도 않은 것은 물론 2인의 개인 명의로 13년여 동안 존속하고 있다가 결국 한국자산공사에 의해 지난 4일, 6억6000여 만 원에 공매 처리됐다.

이는 2명의 공동 소유자가 그동안 국세 10억여 원 지방세 600여 만 원이 체납된 관계로 해당 토지(완충녹지)에 대해 압류 당했던 것.

시는 지난 2015년 10월 한국자산공사 측에 공매를 신청했지만 H스파 상가번영회에서 민원을 제기해 보류 됐다.

이어 지난해 8월 천안세무서에서 공매를 신청해 결국 6억6000여 만 원에 1차로 낙찰돼 버렸다.

한국자산공사에서 평가한 토지의 감정가액은 5억9000여 만 원, 공시지가는 평당 77만3200여 만 원으로 총 1억4000여 만원이다.

그런데 실거래 가액은 평당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져 결국 18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외에 완충녹지 부분만 기부체납에서 빠져 개인 소유로 남아 있었다"며 "사용승인 당시 기부체납에서 제외된 자료가 남아 있지않아 찿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공매인 A씨는 “투자목적으로 공매를 받았다”며 “추후에 국토계획법에 의해 자동으로 완충녹지가 해제되면 건축계획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