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포는 이제 일상이 됐다. 잿빛 하늘에 마스크를 한 시민들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충청신문 보도에 따르면 병원마다 눈과 호흡기, 기관지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북새통이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회를 하는 사진은 보기에도 안쓰럽다. 올해는 미세먼지에 황사, 오존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숨 막히는 봄’이 계속됐다. 실제 1~3월 미세먼지 주의보는 최근 3년래 가장 많은 86회나 발령됐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발생 일수는 8일로 작년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이쯤 되면 국가 재앙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 등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은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전력수요가 비교적 적은 3~6월 넉 달간 가동을 멈추게 된다. 미세먼지 때문에 발전소를 멈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응급대책 외에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도록 사회수석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응급대책은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3호 업무지시’를 통해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한 것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오염 저감 시설 강화, 증설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이자고 진즉 요구해온 충남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노후 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감축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소는 약 1800배의 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 또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중 노후 발전소의 발전 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해결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비교적 배출 요인이 뚜렷한 석탄발전소는 차치하더라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다. 상당부분 중국에서 유입된다고 하나 그게 어느 정도인지, 국내는 어디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기본정보부터 부족한 것이다.

 

원인을 구체적으로 모르니 대책 또한 엇박자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쪽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내놓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발표하는 식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야외 수업 금지 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조속히 설치토록 지시한 미세먼지 대책기구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 등은 말 그대로 응급대책일 뿐이다. 따라서 대책기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부분은 오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을 정부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만큼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정표를 내놓기 바란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임기 안에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신규 화력발전소 승인 취소는 전력 공급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경유차도 2030년까지 퇴출시키기로 공약해 경유값 인상도 시간문제다. 정부는 전기 요금 상승과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등 미세먼지 해법이 경제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알리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