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지난 1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1일 새벽 반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0드럼 운반검사에 참여해 방사성폐기물 운반 차량과 주변 방사선량 측정 등을 점검한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이는 유성민간환경감시기구 관련 조례 개정 완료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재발 방지를 위한 독자적인 안전체계확립의 일환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입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83드럼(320L/드럼) 중 시료 채취를 마친 30드럼을 11일 오전 2시 월성원전으로 반출했고 남은 53드럼은 5월 중 반출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 운반 절차는 원자력 사업자가 운반 개시 5일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반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임해 운반검사 시행 후 합격 여부 통보에 따라 진행된다.
이같은 안전체계는 대전지역원자력연구단이 지난 5일부터 4일간 일본 이바라키 현(도카이 촌)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원자력안전협정 체결, 원자력시설, 시민안전검증단 운영 등을 점검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작금의 원자력 안전 실종이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겠지만 대전시 유성구 그리고 시민단체의 독자적인 안전체계 확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회사 3자가 맺은 일본 원자력협정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지 지역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선 지자체라도 운반 반입 관리과정을 직접 챙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자는 자구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본 원자력연구원의 안전진단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원자력연구원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연구로 해체에 따른 콘크리트와 토양폐기물 대전 반입에 이어 지난달 15일과 22일에는 월성 발전소에서 83드럼(320ℓ/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했다.
이는 연구용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시료 채취 후 곧바로 반환한다고 하지만 대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시민들이 원자력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관련 규정대로 처리돼 시민들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간의 행적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최근 들어서는 금산군 내 방사성 폐기물 무단 매립을 놓고 해당 지자체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설왕설래가 인지 오래다.
손상 핵연료 반입부터 세슘 20만 베크렐 방출, 무단폐기까지 까도 까도 끝없는 원자력연구원의 지난 현주소를 일컫는 얘기이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기본 대책은 있지만, 정부 중심의 쳇바퀴 식이어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는 원자력 연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저장, 관련 실험에 대한 안전대책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