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박상권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다. 민심이 촛불집회로 표출되었다고 사회 전반이 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한다. 신속한 처리여부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촛불집회에 대해 비판을 했다간 어떤 협박 등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의 불안한 심정도 있을 수 있고 자칫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 사항으로 절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외압에 쫓기지 말고 그야말로 헌법논리에 기인한 법리적 판단을 해야만 할 것이다.

 

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어떻게 보면 퇴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엄정하고도 정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항상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없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응해야 하고, 러시아와 일본의 우리에 대한 압박과, 북핵문제에 있어 매우 실질적이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등 총체적인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다가 모든 국가와 기업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유럽 연합 국가들의 탈퇴가 도미노현상처럼 이루어져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이 엄청난 국제정세에 전 세계 국가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대응방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었다 자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세울 만한 자원하나 없고 세계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기술력에 반드시 의존해야만 하는 절대적 무기도 없다. 그런 데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기의 정권 유지만을 내세우고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을 앞세워 자주국방을 한다며 5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고 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선제 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

 

어찌 됐던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그 피해의 당사자는 첫째 북한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호재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을 잘 아는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이익이나 국격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정권교체니 정치교체니 하며 자기네들의 정치적 야욕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중국 정나라의 재상 정지산의 탁월한 외교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잠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정나라의 정지산은 진나라와 초나라와의 사이에서 절대 침략당하지 않을 것과 강대국의 착취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외교 전략을 세우고 등거리 외교를 철저하게 시행했던 것인데 이는 지금 현실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명석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 풍전등화의 국가위기 속에서 백의종군까지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성웅 이순신장군의 애국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한다.

 

사회정의도 필요하고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의 실업문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국가의 안위를 독자적으로 해낼 수 없는 자주국방의 문제 등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다. 적어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정권쟁취가 우선이 아니고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 당면한 문제들을 소통하고 때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을 이끌어야 할 의지와 실천이 가능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의 중심에 있다 하여 몇 달째 탄핵시위를 하고 있는 지금, 이제는 대권의 행보를 걷고 있는 대권주자들이 그들과 같이 함께하며 선동하지 말고 자제시키고 국민 각개 개인이 자기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시위로, 특검으로, 헌재로 몰아붙이면 부칠수록 대한민국의 국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것이다.

 

이제 살기 좋은 우리조국의 순항을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때이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는 특검과 헌재, 법원에 맡기고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 맡은 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한다. 글로벌 시대의  삶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