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시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모습에 시민으로서 아쉬웠다. 앞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시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데 대해 시민들과 시청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권 시장이 어두운 터널을 나와 기사회생한 만큼 열정적인 시정을 펼져주길 기대했다.

직장인 A씨(41)는 “무엇보다 대전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불행한 일은 없기를 기대했다”며 “권 시장도 이제는 시정에 전념해 대전시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뤄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시청의 한 간부공무원 B씨(56)는 “공개변론을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동안 힘들게 시정을 이끌어 온 만큼 이제는 날개를 달고 힘있게 현안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C씨(46)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고초를 겪어 힘들게 시정을 펼쳐왔다. 빨리 털어버리고 시정 추진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기 환송 재판 절차를 다시 밟는 데 대해 우려도 없지 않았다.

시민 D(45)씨는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으면 홀가분했을 텐데 당분간 식물시장의 모습을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닌지 안타깝다”며 “파기 환송 절차를 밟더라도 시정에 전념해 대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 E씨(31)도 “재판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정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면서 “우선은 트램 등 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2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정이 제대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꼬집고 “남은 임기 동안 권 시장은 시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시정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 지난 2년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핵심 공약마저도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만큼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사무처장은 “이럼 문제가 생긴데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시민에게 사과하고 권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게 시민과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자료를 내고 “권 시장이 거취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더는 시정 역할이 축소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것을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과 함께 오직 시민 편에서 시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하고 당분간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고등법원의 추가 심리가 더 현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권 시장이 그동안 받아온 불법선거 혐의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만큼 앞으로 대전시 발전과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권 시장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 시장의 포럼활동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권 시장은 대법원의 선거공판 결과가 전해진 직후,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도 시정의 연속성을 보장 받게 된 점이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앞으로 대전발전의 초석이 될 각종 사업 추진과 완성을 위해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 살맛나는 대전, 시민행복한 대전을 위해서 한길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선택 시장 수사·재판 일지

2014년
▲6. 4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7. 1 = 권 시장 취임
▲7. 31 = 선관위, 권 시장 선거사무소‘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검찰 고발
▲8. 16 =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및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구속
▲8. 17〜18 = 달아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및 선거팀장 체포영장 발부
▲9. 20 =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 구속
▲9. 25 = 검찰,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실 등 압수수색
▲11. 1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 구속영장 청구, 사흘 뒤 기각
▲11. 10 = 검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보고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 구속
▲11. 20 = 권 시장 최측근이자 선거운동 총괄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구속
▲11. 24 = 회계책임자 구속영장 재청구, 사흘 뒤 또 기각
▲11. 26 = 권 시장 검찰 출두, 16시간 조사 후 귀가
▲12. 3 =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불구속 기소, 총 35명 기소
2015년
▲1. 12 =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 관련해 회계책임자 등 공판 시작
▲1. 20 =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23명 벌금 50만〜200만원 선고
▲1. 29 = 권 시장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판 시작
▲2. 10 = 전화홍보업체 대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16 = 검찰,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구형
▲3. 16 = 1심 선고공판…권 시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 19 = 권 시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4. 27 = 권 시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항소심 공판 시작
▲5. 18 = 도주 선거캠프 총무국장 자수
▲6. 17 = 검찰,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구형
▲7. 16 = 포럼 설립 기획자 김모(39)씨 벌금 500만원 선고
▲7. 20 = 항소심 선고공판…권 시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7. 24 = 권 시장 대법원에 상고
2016년
▲3. 21 = 대법원 2부에 배당해 심리하던 권 시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6. 16 = 대법원 공개 변론 진행
▲8. 26 = 대법원,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