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반세기만에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었지만 박정희 정권은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착수해, 2년 5개월만인 1970년 7월 428㎞의 도로를 완공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고 수출 진흥의 국가 대동맥이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제 고속도로는 산업 활동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긴요하게 이용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도청 개청식 때 박근혜 대통령은 서해안항만과 내륙연결 교통망을 구축해 충남을 대중국 수출기지로 육성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정부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교통의 편리성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에 속하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굴지의 석유화학 5개사(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컬, LG화학, KCC)가 입주해 있다. 이 5개사가 연간 납부하는 국세는 2014년 기준 4조 66억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 기여도에 비해 이곳은 결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석유화학단지의 경우 남해고속도로 도롱IC와 15㎞,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부산-울산고속도로, 청량IC와 불과 6㎞에 불과한 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와 40㎞, 서산IC와 42㎞에 달해 고속도로 접근성이 열악하다. 내륙으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없어 화물을 배송하는 시간과 비용이 타 항만에 비해 두 배 이상 소요되고 이 때문에 물류비용도 30%가 높다.

사실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대산까지를 연결하는 23.4㎞의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건설사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어 2005년과 2009년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정을 받고 중단되는 좌절을 겪어왔다. 다행히도 우여곡절 끝에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지난 4월 9일 ‘201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지로 선정’ 되어 세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필자는 지역에 가면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영남이나 호남에 있었다면 벌써 건설되었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번에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어야만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5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만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과 정책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에, 그간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비용이 더 낮게 나온 국책사업도 채택해준 사업들이 많았다.

한편, 이제 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전국 6위의 국가항만으로 거듭났고, 내년 서산 대산항~중국 용옌항 간 국제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서산민항 비행장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등 입체적 교통망 구축으로 환황해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그렇기에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김 제 식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