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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도민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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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1.19 19: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권태호 청주로 법무법인 대표
19일 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고속도로는 내년 말 시작해 2025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충북을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이동 시간은 한 시간 남짓(74분)에 불과할 전망이다.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전담하다시피한 충청권 교통 수요의 상당량이 신고속도로로 흘러가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세종시 관문역 역할을 했던 오송역의 위상에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심각한 ‘세종시 빨대효과’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4년 국토부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구상에 일부 구간이 반영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10여 년을 허송세월한 충북도의 직무유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고속도로 착공을 눈앞에 둔 지금 이순간까지 충북도가 최소한의 방어수단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점은 실로 개탄스럽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종시 빨대효과를 막고 청주와 충북이 세종시 배후지역으로 실리를 찾기 위해 오송역세권 개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조언했다.
 
그러나 이를 관철해야 하는 충북도는 오송역세권 개발지구를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시킨 끝에 무책임하게 사업을 포기했는가 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도 경쟁도시에 뒤쳐진 채 표류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역시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밀려 후일을 기약해야 하는 처지다.
 
이번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율 논란, 옛 중앙초등학교 활용 논란 등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실정의 결정판으로 더 이상 무능한 ‘천수답 도지사’에게 충북의 명운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킨 사례라 할 것이다.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지금 충북이 심각한 리더십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이 지사가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 다음은 당면한 위기를 이겨내고 충북 자치행정이 양산한 숱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이다.
 
이 지사는 이제라도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도민에게 사죄하고 시민사회, 정치권, 전문가 그룹, 출향인사를 망라한 범도민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오송역세권 개발, 첨복단지 활성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세종시 빨대현상 저지를 위한 3대 과제뿐 아니라 무상급식, 항공정비(MRO) 사업, 경제자유구역 등 산적한 현안 전반을 범도민 기구와 상의해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세우기를 충언한다.
 
충북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 이 지사가 진솔한 자세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 출향인사 등 각계에 손을 내민다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묘책과 동력은 자연히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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