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감시체제 구축·연구원 인식 전환 등 시급

지난 2008년 1.5조에서 2012년 2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연구원들의 눈먼 돈 인가?

이 막대한 예산은 감사원 감사결과 직원의 호주머니, 유흥비로 탕진되고 중복연구, 연구중단으로 허공에 날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연구원들은 인원을 부풀려 성과급 파티를 벌이지 않나, 법인카드로 유흥비 결제를 하지 않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교묘해져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 창조 과학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 구축 연구원 스스로의 인식 전환 등이 시급한 시점이다.

▲인원 과다 보고로 발생한 결원인건비로 성과급 파티- 한국과학기술원은 2009년부터 매년 직원을 실제보다 36~50명씩 과다보고해 남은 결원인건비 58억원(09~11년)을 직원성과급 등 인건비로 부당집행.

이를 포함해 총 10개 기관에서 09년부터 매년 결원인건비 213억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집행하거나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제한범위를 초과해 올려주는데 사용 됐다.

▲특허출원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13개 출연연에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출원한 특허는 6461건이고 이중 785건이 무효처분이나 출원 거절됐다.

무효처분이나 출원거절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은 27억원에 이른다.

현재 출연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7218건이며 이중 86%(6,237)에 달하는 특허가 활용실적이 없고 기술성이 낮거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특허까지 관리해 연간 12억원, 최근 4년간 46억원이라는 비용이 지출됐다.

이들 연구기관중 천문학연구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있는 특허는 활용된 적도 없다.

▲주요사업 연구과제 수행 중단- 한국기초과학지원구원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분자량 단백질 분석 기술 최적화’ 과제(3년간 총연구비 3.5억원)를 수행 하던 중 2012년 6월 책임자에게 ‘박사후 연수’를 허용하는 인사발령을 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연구는 종료돼 남은 연구비는 연구를 종료하는 대 반드시 필요한 시료나 기자재의 구매를 위해 사용돼야 하나 책임자는 박사 후 연수시 사용할 목적으로 310만원의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연구의 중단으로 인해 2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법인카드 사용남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직원은 지난 2008년 6월 유흥주점과 유사한 주류 판매점에서 개인적으로 유흥을 즐긴 후 이용대금 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부서장의 회식인 것 처럼 허위로 증빙 처리 하는 등 26회에 걸쳐 670만원을 부당사용 했으며, 다른 한 직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한수원 및 4개 원자력발전소에 출장한 것으로 신청해 1250만원의 출장비를 수령한 뒤 경마장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것 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7개 출연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284명이 2008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1287회에 걸쳐 2억6800만원을 부당사용 했다.

▲연구비 유용업체, 참여제한 제재조치 업체와 협약 체결- 구 국토해양부 소관 R&D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문 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과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 할 경우 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있지만 연구비 유용 사실이 확인된 업체와 추가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제한 제재조치 중인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비 유용업체와 계약을 한 결과 2013년 2월 현재 협약업체 대표와 연구책임자를 횡령죄로 고발 한 상태이며 횡령액은 5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중 2억7000만원을 환수한 상태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