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2년을 알차게 이끌어 온 이상태 의장(선진통일당·유성3·56)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며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2년간 5선 의원답게 해박한 의정경험과 강한 리더십으로 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상태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전국 최다선인 5선 의원으로서의 개인적 소회도 클 것 같은데.
▲1995년 6월 27일 제2대 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선의 원로의원이 됐다. 전국 광역의원 중 유일한 최다선 현역의원이라고들 하지만 기쁜 마음 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앞서곤 했다. 돌이켜 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만큼 도전과 시련이 연속되는 격동의 세월이었다.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 유급제로의 전환 등 많은 제도적 변화와 함께 나날이 높아지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어져 왔다.
기쁜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지난 18년 동안 시민 및 동료의원과 함께 호흡하며 의정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특히 2001년 홍선기 시장과 함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설득해 대전시와 ㈜대덕테크노밸리를 공동 설립해 대전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한 일과 유성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촌동 소재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주민들이 기뻐하던 모습은 의원으로서 잊지 못할 커다란 자부심과 보람으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우후락(先憂後樂 :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 함)의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낮은 곳을 보듬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 6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가장 큰 보람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많은 지역 현안들이 있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대전이 거점지구로 선정돼 미래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고 싶다.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 및 현장 방문 등 탁상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찾아 여론을 수렴하는 ‘생활 의정’실천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비록 지역 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생활물가의 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의회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2009년부터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해 왔지만 시민들의 경제상황을 돌아볼 때마다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곤 한다.
아울러 의회 인사권 독립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전국 시의회와 공통으로 노력해 왔지만 각종 제도적, 법적 장치 미흡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6대 의회는 어느 의회보다 초선의원 비중이 높아 출범초기의 의정 역량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기도 했었다.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전체 의원 26명 중 21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돼 일부 염려를 받기도 했지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모토로 개원과 동시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초선의 패기와 다선의 경륜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의회로 거듭날 수 있었다. 실질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2010년 8월 대전의정발전연구회 창립을 시발로 6개의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총 45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 20회에 걸친 연구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5대 의회 전반기 2개 연구모임이 8회 동안 운영한 것에 비해 300%가 증가한 연구 활동 수치다.
한편 각종 지역현안의 문제해결과 시민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의원들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는 5대 의회 전반기 14회 대비 214%가 늘어난 44회로 왕성한 의정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 지난 4·11 총선 결과 선진통일당이 지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는데.
▲4·11 총선은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권심판론과 함께 김용민 막말 파동과 문대성 논문표절 등으로 대표되는 도덕성 검증 등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동서간의 뿌리 깊은 지역주의가 결정적인 승패의 요인이었다고 본다.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 전국적인 현상과는 반대로 지역주의가 약화되면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통일당이 지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전과 충남의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선진통일당이 다수를 점하는 등 그 하부구조는 튼튼하고 당명을 바꾸는 등 쇄신책을 마련하고 있기에 당장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통일당의 유성지역 당협위원장이며 당적을 지닌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다시금 지역민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골탈태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지방의원 유급제, 전문위원제도 강화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제도 개선을 해 왔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동안 지방의회가 제한된 권한 속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아직도 지방의회가 완전히 착근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주민대표 역할, 정책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견제 역할을 강화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의 본질은 정책을 주민 가까운 곳에서 결정, 시행하는데 있으므로 자치권의 본질인 자치입법·행정·조직·재정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권은 미약하지만 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자치권은 확대하되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
셋째, 분권화 시대에 지방의회는 더욱 많은 정책결정의 역할과 함께 전문·복잡화되는 지방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의원들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 보좌관제 도입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넷째,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정당정치로 인해 특정인에게 종속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당공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천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대전시민에게 당부의 말씀은.
▲항상 시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6대 의회는 정치적 대표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돼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2년을 돌아보면 저를 비롯한 26명의 모든 의원이 서로 협력해 ‘시민을 위한 의정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흔히 ‘설거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접시를 깰 일이 없고 접시를 닦지 않는 사람은 잔소리만 한다’는 말이 있다. 접시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올바로 나아갈 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혹시 그렇지 못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과 질책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대담/박희석 부국장 dailycc@dailycc.net
정리/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