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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선도도시 만들 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D- 3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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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27 18:3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 당선자.

-세종시 지켜준 500만 충청 인에게 감사… 우여곡절·마음의 상처 겪으며 10여년 만에 출범
-행정과 교육·문화와 주거·교통·의료·복지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 명품 도시로 건설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행복한 세종시, 5대 권역별 발전전략 제시

 

▲이제 3일 후면 세종시가 출범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초대시장으로서 감회와 소감이 어떠신지요.

먼저 초대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를 지켜주신 500만 충청 인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500만 충청인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품 세종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충청민의 열망과 희망이 담긴 도시이고 우여곡절 끝에 국가균형발전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세종시가 어떤 도시인지, 소개 해 주세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002년 참여 정부의 행정수도 공약발표 이후 위헌판결, 수정론 등 많은 우여곡절과 마음의 상처를 겪으면서 10여년 만에 출범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 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사업으로 행정과 교육, 문화와 주거, 환경, 교통, 의료.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건설 됩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는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지역이 편입돼 서울 면적의 4분의 3규모 (465.23㎢)가 됩니다. 또한, 행정체계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이며, 시·군·구를 두지 않는 단층제로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세종시 예정지역 6개 도시기능을 환상 형으로 배치해 ① 중앙행정 ②국제교류/문화 ③도시행정 ④대학/연구 ⑤의료/복지 ⑥첨단지식기반으로 나눠 행정사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나면서 볼 때 마다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던데요. 도시조성의 진척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을 수용하는 6개 핵심기능 도시로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15년까지 인구15만 명 도시로 2단계는 20년까지 인구30만 명 자족성숙단계 도시로 3단계는 30년까지 인구 50만 명 장기완성단계 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기능 조기정착단계로 행정타운 건설, 국제·문화, 도시기반 건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출범시 인구는 첫마을 2단계 입주 등으로 12만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중앙정부기관도 오는 9월부터 총리실을 비롯해 기재부 등 5개 부처가 금년 중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또한, 13년의 경우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8개 기관이 이전하고, 14년에는 국세청, 법제처 등 6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전 국민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것인지 향후 청사진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세종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초대시장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행정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철학에서 시작된 국가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종시가 당초 목적대로 건설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세종시 정상건설 기반조성과 예정지와 편입지역간의 균형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시정역량을 기울여서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행복한 세종 시로 만들어 가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계속해서 유입인구가 많고 또 나날이 변화가 많아서 정책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세종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연기군 전역과 충북 청원, 공주시 일부를 포함해 하나 된 세종시로 출범하게 됩니다.

세종시 건설지역은 정부예산 8조 5000억 원, 사업시행자 14조 등 22조 5000억 원의 건설비용을 투입해 계획된 도시로 건설되고 있지만, 편입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 전체를 통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종시 출범 후 우선적으로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예정지와의 균형발전시책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5대 권역별 발전전략으로 ①조치원읍 : 공공기관 핵심시설, 핵심 상권, 교육연구기능 ②동면, 부용면 : 첨단산업, 물류유통 ③남면, 금남, 반포면 : 행정과학중심, 도로망 확충 ④서면, 의당면, 장기면 : 근교농업, 레져복합 ⑤전의, 전동면, 소정면 : 복합 산업,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 써야할 곳은 많은데 반면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상 대규모 공장유치나 기업이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세수확보에 대한 의견이나 대책마련은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세종시 건설에 투입되는 정부예산 8조 5000억 원은 세종시 면적의 17%인 건설지역에만 쓰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편입지역 균형발전과 자족기능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확충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한데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지방비 부담액 50%추가 지원)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지원(총액의 1.5%)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선거기간 중 각 정당 모두가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을 초당적으로 약속한 만큼 19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청의 규모와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기존의 연기군청직원들이 흡수됐는데 조직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력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하게 됩니다. 출범초기인 만큼 조직규모도 2부시장 5실·국·본부 25과 필수조직 위주로 출범하게 됩니다.

정원은 총 958명(일반 828, 소방 130)으로 확정됐으며 이중 연기군 및 편입지역 자치단체, 행복청 등에서 이체되는 인력 774명과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순증인력 184명을 활용하게 됩니다.

행정력 강화를 위해 연기군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충남도청에 현장근무를 실시해 광역사무를 미리 익히게 한 바 있다.

또한, 세종시 출범으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광역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한편, 중앙부처나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상시 인사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중앙 및 인근 자치단체 교육기관, 대학 등을 활용, 상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세계 명품도시를 이끌 공무원으로 양성해 나갈 것 입니다.

▲세종시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예산 집행이 원활해야하는데요, 예산집행에는 문제는 없는지요.

출범초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행정체계 맞춰 세종시 최초예산편성이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편입지역 자치단체에서 세종 시와 관련된 예산을 이관 받고 세종시세 부과·징수분을 반영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출범, 지역균형개발 등에 배분해 출범과 동시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 체계에서 道稅와 市郡稅로 구분해 부과·징수하던 지방세를 7월부터는 세종특별자치세로 통합하기위해 관련법규를 새롭게 마련해 시의회 의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종시 최초금고도 NH농협은행(1금고 일반회계와 기금관리)과 우리은행(2금고 특별회계관리)으로 선정 완료하고 市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공조협력이 중요한데요, 세종시 국회의원은 민주통합당, 또 교육감은 보수성향인데, 정책협력이 잘 될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은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국회의원 당선자 분께서는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 DC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행정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하셨고, 신정균 교육감 당선자분도 ‘전국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고 밝히셨습니다.

저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누구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세종시의 사정을 구석구석 잘 아는 만큼 정부부처와 정당을 방문하여 협조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정부부처와 각 정당이 세종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완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종 시는 전국 최초로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단 층제 행정조직입니다. 따라서 예산·정원을 통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기초+광역사무 동시 처리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종시설치특별법에서 세종시 관할구역을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별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출범 후 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해서 지역의 의견을 건의하는 등 역할을 다해 나갈 것 입니다.

▲세종시 첫마을에 새로 입주해온 주민들이 6천여 명 정도 되고 곧 2차 입주가 시작되면 세종시에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살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격차,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이질감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세종시 전역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종시 전체를 통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세종시를 5대 권역별로 나눠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청에 지역균형발전 전담부서를 별도로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가 연기군수로 있을 시 세종시 편입지역 발전구상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올 2월에 최종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산업, 농업, 교육, 관광 등 부문별 발전대책과 과학벨트 산업화, 조치원읍 발전대책 등 대략적인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세종 시에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부처에 건의 하는 등 세종시장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적 격차해소 문제는 체육이나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화합행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장의 임기가 2년인데요, 훗날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세종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초대시장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국가균형발전과 세계적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아주 특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의 정상건설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선도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민이나 충청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세종시민 여러분과 500만 충청인, 국민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 시는 시민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우리 모두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시정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신 막중한 책임에 소홀하지 않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세종시 정상 건설과 시민모두가 행복한 세종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세종본부 임규모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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