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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유류세 50% 인하토록 할 것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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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05 19: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선거구 증설이 무산된 이유와 앞으로 대처 방안은?

▲쌍용2동의 게리맨더링은 역사적으로 18대 국회가 오점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건이다. 쌍용2동은 법정동으로 쌍용동이다. 행정 편의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으니 쌍용1, 2, 3동은 행정동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법적으로는 쌍용동 하나인데 그 가운데 토막 그리고 쌍용동의 거의 원점에 속하는 쌍용2동을 뽑아서 동남구에 붙여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매우 불순하다.

선거구 분구를 안 해 주기 위한 편법으로 쌍용2동을 뽑아 동남구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18대 국회를 주도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야합 없이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밀실야합으로 경계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 천안시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천안시 분구문제는 천안시민의 열망이기도 하지만 헌법적으로도 분구하지 않으면 헌법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로서 요구한 것으로 18대 국회가 묵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9대 총선에는 2개 선거구의 국회의원만 선출하게 됐지만 인구 4만3000의 쌍용2동이 동남구로 갔기 때문에 인구 증가추세에 비춰보면 20대 총선에서도 분구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지역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수가 두 명이냐 세 명이냐 하는 차이는 매우 크다.

이를 천안시민들도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의원 낙선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국회에 등원하는 대로 천안의 쌍용2동 선거구를 원상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95조1항을 재개정할 것이다.

-천안의 지역발전을 위해 최대 현안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가 핵심이다.

천안에 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천안경제가 되살아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우선 철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도권규제를 일시에 철폐했다. 이로 인해 천안지역에 공장하나를 유치하는 것도 힘에 겨운 상황이 됐다. 저는 수도권규제 완화 철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가 되지 않으면 천안 경제 활성화는 백약이 무효나 마찬가지이다.

-정치개혁이 이번 총선에 화두로 제기되었는데 각 정당에서 제시했던 공천을 통한 개혁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천개혁을 천명했지만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나눠먹기’ 아니면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속칭 계파를 안배한 공천에 불과하다. 여·야가 오십보백보다. 새누리당 공천은 말로만 경제 민주화요 행동은 과거회귀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선가도용 공천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공천은 한때 폐족이었던 ‘친노’의 부활이요 계파 간 나눠먹기다. 야권연대는 의석만 많이 차지하기 위한 야합이나 다름없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가장 역점을 기울여 추진할 법안은 무엇인지요?

▲현재 기름가격 절반이 세금이다. 우선적으로 유류세를 50% 인하토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휘발유가 리터당 1500원대 경유가 13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정도면 자동차를 굴릴 만 하다고 한다. 그리고 후차적으로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 보유차량 등을 고려해 유류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유류세법 개정을 통해 정비할 생각이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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