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은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최다선인 5선의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창간 7주년을 즈음해 지방의회 보좌관에게 지급할 예산이 문제라면 의원에게 줄 세비를 없애라고 제시하는 이상태 대전시 의장을 만나 대전시의회의 당면과제와 향후 활동 구상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 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회 갈등을 빚고 있는 등 다시 찬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시절부터 보좌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의원 보좌관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저는 지난 2000년 전국 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모임에서 이를 제기했고, 지난해 대통령과 광역의회의장단과의 만남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위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행안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책보좌관제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과 같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와 더불어 지방의회는 더욱 많은 정책결정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 날이갈수록 전문화 복잡화되는 지방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의원은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민생현장을 누비는 ‘생활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 보좌관제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보좌관제 도입 반대이유로 예산 문제를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라면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없애면 됩니다. 의원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있겠으나 주민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과 명예를 중시했던 지방의회 출범 당시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와 협력을 유치해야하는데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만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지만 단순히 견제를 위한 견제, 감시를 위한 감시 보다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 예산심의 등을 통해 시민의 중론에 배치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했다고 자부한다.
모든 의정활동의 기준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인사 교류가 단절될 경우 인원이 얼마되지 않을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승진과 급여 등 상대적으로 적체될 것은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인사권 독립이 장점도 있지만 우수인력 확보 등에 문제가 많은 만큼 아직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6대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해 본다면.
▲가장 큰 성과는 세종시 원안 통과와 과학벨트 대전입지를 확정해 낸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먼 길을 돌아왔지만 사필귀정이었고, 그것이 정도이며 국민과 충청인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과 과학벨트 무산 움직임에 맞서 대전을 중심으로 충남·충북도 및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체계를 이끌어 내고, 서명운동 전개 등 500만 충청인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데 의정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세종시와 과학벨트를 통해 대전은 사실상의 행정수도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신(新) 중심도시’로서 더 큰 도약의 발판을 이뤄낸 것이며, 우리 의회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역할을 다했다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와 협력을 유치해야하는데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만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지만 단순히 견제를 위한 견제, 감시를 위한 감시 보다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 예산심의 등을 통해 시민의 중론에 배치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했다고 자부한다.
모든 의정활동의 기준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인사 교류가 단절될 경우 인원이 얼마되지 않을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승진과 급여 등 상대적으로 적체될 것은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인사권 독립이 장점도 있지만 우수인력 확보 등에 문제가 많은 만큼 아직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육심무기자 smyouk@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