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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3.05 20: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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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논산시는 지역의 85개 단체로부터 13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신청 받아 지난 2일 심의를 거쳐 기존 70개와 신규 4개를 포함 총 74개 단체에 6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원내역을 보면 전체 74개 단체 중 지원액 기준 상위 20개 단체에 76%의 금액인 4억5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4%의 금액으로 54개 단체를 각각 나눠줄 것으로 밝혀져 상대적으로 소외된 단체들로부터 납득키 어려운 편중지원이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사회단체의 특성상 회원의 규모와 사업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개 단체에 76%를 편중시킨 것은 행자부의 지자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보조금지원규정을 제대로 준수치 않은 관변단체 위주의 선심성지원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단체별로 최소 100만원과 최고 8천300만원이라는 심한 편차금액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원취지와는 다르게 보조금이 사업비 위주로 집행되지 않고 단체들의 자체 존립을 위한 경상경비위주로 집행되고 있어 본질을 벗어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다수 지원액기준 상위 단체들의 보조금집행내역이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이 대부분이고 사업내용도 공익적인 것보다 해당단체를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이 미미한데다 상근의 필요성과 상근사실이 없음에도 수년째 연간 2천여만원씩을 인건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난 J단체에 대해서도 관련공무원과 감독당국 모두 강 건너 불 보듯 하기는 마찬가지다.
논산/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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