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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 종합병원 심사 3개월→40일 단축…3년 조기 개원 ‘파란불’

도, 지방비·민간자본 사업 ‘중앙투자심사 기간 단축’ 요구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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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28 16:06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중앙투자심사(중투) 기간 단축’이 이뤄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에 파란불이 켜졌다.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민선8기 힘쎈충남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중앙투자심사(중투) 기간 단축’이 이뤄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에 파란불이 켜졌다.

28일 도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행정 절차 패스트 트랙(Fast Track) 추진’ 사업으로,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공장 증설이 ‘투자 관련 규제 개선’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컨설팅 후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중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로 단축키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도 오는 7월까지 조속 이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관련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중투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을 공식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도청에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찾아가는 지자체 투자 컨설팅’ 회의에서도 도는 타당성 조사·중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김태흠 지사는 실국원장회의 및 지난 1월 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여러 차례 ”지방비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에서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에 대한 중투는 사업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를 역행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도는 특히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지역균형발전 및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 자본과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심사가 장기화 될 경우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는 판단으로 정부에 타당성 조사·중투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현재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행안부로부터 6개월 이상 타당성 조사와 3개월 가량의 중투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번 단축 결정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 민선8기 힘쎈충남의 목표대로 3년 앞당겨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명지의료재단이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807억 4100만 원을 투입, 3만 4214㎡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4만 1625㎡, 11층 규모로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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