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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의료 공백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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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6 14: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요즘 뉴스에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이 압도적이다. 경증 환자들은 동네병원을 이용하라는 특보가 자막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사표를 제출했고, 정부는 강력 대응 중이다.

의대 증원 반대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3058명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늘린다는 발표가 정부로부터 있었다. 또한 20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고 한다.

정부 입장과 의대 증원을 반대하려는 의사의 입장이 다른 것이다. 정부 입장은 지역 의료를 살려보겠다는 것이고 더 늦출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이것은 소통의 부재인가. 의사의 입장에서는 지방 의료를 강화할 때 실효성이 우려되고 교육시설이나 장비가 준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가 있다. 이것이 교육의 부실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염려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

정부의 입장을 보자. 의사단체의 특권 주의를 거론했다. 진료받기 위해 종일 기다리는 예를 들었다. 한국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의사의 업무량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라고 한다. 지역의 소중한 인재 증원에 대한 제도에 대해 아래로 깎아내리지 말라는 것과 생활 속에서 의사 수 증원을 주장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다.

전국 전체 전공의 중 약 50% 이상이 사직서를 냈다는 뉴스를 보면서 환자 피해가 늘어나는 중이니만큼 정부와 각 병원은 비상 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월 29일까지 조속히.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 점검 시 업무 복귀가 확인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정작 피해자들은 아프고 병든 자들이다. 병든 자들이 볼모가 되어서야 하겠는가. 생명선이 오가는 급한 환자들이 피해를 봐서야 하겠는가 말이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 조정이 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의료전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전쟁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국민의 편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오직 국민을 위한 결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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