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희 위원장은 이번 당선으로 대전·충남지역 최초, 여성 최초, 비정년 교수 중 최초의 타이틀을 갖게 됐다.

전국교수노조는 대한민국 각 대학의 교수들이 권익을 위해 만든 노동조합으로 2001년 출범해 2021년에야 법내노조로 등록하게 됐다.

남 위원장의 당선으로 전국교수노조는 전국 각 대학 1300여 명의 교수와 함께 과도기에 놓여있는 대학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학-교수-학생이 모두 상생하는 방향을 찾는 역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그는 대학 내 사회적 약자인 비정년 트랙 교수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권·노동권을 위한 정책 능력 강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과 통폐합으로 전공 수업을 할 수 없는 교수들의 재교육 사업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에 충청신문은 남정희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수노조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그리고 대학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당선 소감은.
우선 당선된 약 두달 동안 서울 등을 오가며 많은 일들이 있었다.

최근 7개 교수단체가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가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에 지원금으로 무전공·무학과 제도를 강제하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또 우리 교수노조의 약 50여 개의 지회, 지부 조합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된 조합원 등 많은 모습을 봤는데 법적 투쟁을 씩씩하게 해 나가는 모습에 안도했고 협상하는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개혁의 길은 우리가 아직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전혀 새로운 길일 수 있다.

대학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일 수 있으므로 하나의 머릿속에서 나오긴 힘들다. 우리 모두 의견을 모아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

▲위원장 임기 2년 동안의 계획은.
지금 대학은 급변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학과 통폐합·폐과·폐교 등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다.

입학률이 낮은 학과의 교수들이 해고되거나 재임용서 탈락하고 있고 현 정권의 고등교육정책이 라이즈 사업, 글로컬사업 등으로 실체를 드러냈지만 오히려 지역의 대학을 말살하고 학생들을 수도권으로 몰리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현장 투쟁성 강화, 법률 지원 확대, 과도기 대학 생존과 교권·노동권을 위한 정책 능력 강화, 비정년트랙 철폐, 조합원 결속과 조직 확대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교수들의 법률지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법률원에 묻고 있으나, 올해는 자문 변호사를 두고 각 지회에서 더욱 신속히 답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점 추진 계획은 지회 관리와 지부 재건이다. 지회장이나 지부장을 맡겠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지회, 지부가 있다. 근무시간 면제가 없어 책임시수의 수업을 다 하면서 노조 업무를 하는 데 따른 부담 때문이라 생각한다.

올해는 한 번도 단체협상을 진행해보지 않은 지회들도 단체협상을 하도록 지원하려 한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따른 전국교수노조의 방향은.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신입생이 줄어드는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과도기 대학 생존과 교권·노동권을 위한 정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있는 대학, 그중에서도 전문대학은 작년에 비해 수백 명이나 신입생이 줄었다.

대학은 살아남기 위해 학과 구조조정에 나섰고 자신의 학과를 살리기 위해 교수들은 회의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며 힘겹게 견디고 있다.

우리 노조가 교수들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를 줄이고 전공을 바꿔 강의할 수 있도록 교수를 재교육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비정년트랙 철폐에 대한 생각은.
2002년 임용 계약제가 시행되면서 2003년부터 비정년트랙 교수가 생겨난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주변에서 주당 20시간이 넘는 수업을 하고 학과의 궂은일을 불평 없이 도맡아 하는 교수들이 있다. 이는 초과강의료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재임용을 받기 위해 정년트랙 교수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의 저임금, 과도한 노동, 불안정한 신분은 교수의 지위를 현저히 낮췄으며 심지어 총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주지 않는 학교도 있다.

사립대학에서는 이들 비정년 교수들이 점점 늘어나 40%가 넘는 학교도 있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당 비율은 점점 높아지리라 예상한다.

일부 대학은 연봉제 교수라 칭하면서 호봉제 교수의 연봉보다 현저히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년트랙위원회에서는 법적 투쟁이 유효하리라 보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거로 같은 사업장 안에서 동일노동을 하는 교수들이 입직 경로가 조금 다르다해서 처우가 현저히 다른 것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보려 하는 것이다. 해당 근거가 받아들여진다면 사립대학에서 비정년 트랙을 운용하는 근거를 잃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무전공 무학과 정책에 대한 입장은.
앞서 지난 1월 23일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국회소통관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무전공 무학과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대학에 무학과 제도를 강제하는 행위는 중단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국립대들에도 무학과제도를 강제하기 시작했다. 글로컬30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학과제도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내세운 것이다.

올해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무학과제도 도입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학생들은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전공으로 바꿀 길이 열려 있다.

대학 현장에서는 전체 대학들을 대상으로 강제되는 무학과제도가 가져올 기초학문의 고사, 대학의 파행적 운영, 학사관리 방치, 대학 서열화 강화, 지역 대학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교육 현장과 대학 시스템에 파행을 야기할 무학과제도를 대학에 밀어붙이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하며 긴축예산을 편성한 뒤 국·사립대 정규과정 운영비용에 조건을 달아 사업비 방식으로 지원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현재 교수들의 조직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설명한 여러 문제의 해결은 우리 교수노조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대외적으로 타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지방 대학부터 대학 교육 무상화 또는 이의 발전형인 고등교육재정 확보, 대학 구조조정 저지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저의 위원장 임기 2년, 정년퇴직까지도 2년 남았다. 우리 조합원들과 많은 일을 함께 힘을 모아 수행하며 교수생활 마지막 2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