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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대안과 정책 제시, 의회다운 의회로 성장시킬 것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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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9 09:14
  • 기자명 By. 정완영
▲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취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시의회를 이끈 소감은?

'의장'이라는 자리에는 부담과 책임감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세종시 전체 의원의 대표이자, 사무처 직원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부여받았다.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고, 크고 작은 사안이나 현안들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했다.

마치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식당 하나를 같이 운영하는 느낌이었다.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을 두루 살피고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고민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불면증과 체력 부담도 동반됐다. 현안이나 민원, 문제가 개선되고 하나씩 변화될 때 보람이 생긴다. 하루를 시작하고 버틸 수 있는 건 그런 성취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세종시의회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과 시의원 간의 소속감, 화합, 소통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도 개선해야 할 막중한 임무여서 부담감이 있었다.

짧지만 6개월 동안 의회 내부 결속 다지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한 것도 사실이다. 의원 조찬모임을 재개하고 의원들과의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늘려 그동안 긴장과 갈등의 시간을 완화하고 소속감과 동료애를 올리는데 에너지를 쏟았다.

의회 직원들과 오찬 간담회, 월례 전체 조회도 처음 시도했다. 의장실 문턱을 낮춰 보고 고충이 없도록 배려하는 등 소통하는 의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의회의 위상과 격을 높이고,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도 많이 신경 썼다.

◆아쉬웠던 점은?

지역 현안 중 대통령집무실 설치가 사실상 무산에 가까운 답보상태인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와 최민호 세종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회의를 자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 했지만 몇 번 개최되었는지는 언론과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도 지방정부와 의회가 원하는 수준이라기엔 매우 미흡한 결론이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막는 규제는 풀지 않으면서 존립만 강요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늘어나는 인구수에 맞춘 의석 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기준인건비 총액과 조직권 미 부여로 매우 기형적으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 산하 행복청이 행복도시개발비를 사실상 지방으로 떠넘긴 것도 현 정부 정책의 기조와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행정수도를 조성하고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다.

◆새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은?

국회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국회에 건의하고 결의문, 성명서, 논평을 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부와 공조하겠다.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겠다.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세종시립대 건립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지난해 12월 8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재정 특례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총선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의회 내부 조직개편과 직제 신설,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업무 편중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회가 시의원 전원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추진하겠다.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하는지?

의장 취임 후 집행부보다 시의회 및 사무처 조직개선과 정상화에 주안점을 뒀다. 취임 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고, 2024년도 예산심사 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와 거리를 뒀다.

무엇보다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집행부가 그동안 시의회와 의원들을 상대로 보여온 태도와 자세에 대한 시의원들의 평가와 평판을 의장의 관점에서 청취하고 관찰하는 시간이 길었을 뿐. 관계가 소원하거나 대립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에 충실하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법과 규칙 등 절차 위반 및 행정 미숙은 지적하고, 엉터리 예산편성과 집행은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기 위해 힘쓸 것이다.

올해는 더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과 통찰력으로 더 무게감 있는 견제와 감시를 이어가고, 무조건 발목 잡기는 없을 것이다. 충분한 이유와 근거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며,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부를 견인하는 의회다운 의회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치하는 균형 잡힌 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응패스' 도입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에 대한 의견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준비가 덜 된 사업을 무리하게 꿰맞춰 추진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다.

세종시가 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 중인 공원 관리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이미 언론의 질타와 지적을 받은 장미정원 축제가 그렇다.

지난해 낙화축제와 세종 빛 축제는 참사에 버금가는 결과를 보이며 시민의 기대를 무참히 깨버렸다. 이미 무능한 행정 사례로 지적이 자자한 상황이다.

이는 졸속을 넘어 엉터리 사업 추진이라고도 할 만해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는 시점이 도래하면 그때 재검토할 사안이다.

'이응 패스'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함께 급박하게 추진된 '최민호 표 졸속사업'이라 평하고 싶다. 최 시장 공약인 '버스 전면 무료화'가 무산되고 출구전략처럼 2~3개월 만에 갑자기 제시된 사업이다. 도입 시 형평성과 문제점, 운영상 재정 부담 가중 등 대비가 전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중교통 노선 조정, 마을버스 도입, 증차 문제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버스 무료화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무료화를 통해 버스 이용객이 소폭 늘어난다고 해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주민의 불편이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다. 현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교통 민원부터 해결하고 환승 체계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푸른 바다에서 용이 승천하듯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지난 1년은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시간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더 민의를 대변하며, 시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회가 의회다울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에 충실하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해 세종시가 한 단계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시민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더 고민하는 의회가 될 것이고, 미래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새해에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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