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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재의 요구 시 재의결 절차 따를 것"

민원 해결 매개체인 지역민원상담소 활성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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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04 13:05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올해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올해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충청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전반기 마무리까지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더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듣고 싶다.

“우선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해 왔다.

그동안 의회는 오직 도민 행복이라는 목표하나를 보고 달려왔으며, 당을 초월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일하는 의회, 정책의회’로 도약하고자 노력해 왔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으로 의회 본연의 할 일을 충실히 해내 왔다. 남은 기간도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가겠다.

코로나19 대확산과 고금리로 인해 길었던 경기침체가 2024년에는 회복되길 바라나, 기대 만큼의 회복세 전망은 섣부른 것 같다.

경기 회복 과정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민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을 펼쳐가겠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도의회 역할을 통해 민생을 더 꼼꼼히 살펴 가며,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 지난해 주요 성과를 꼽아본다면.

“제12대 의회 출범 2년 차를 맞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실천하는 의회상 정립에 주력해 왔다.

또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전력을 다하는 도민 중심의 의정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첫째,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10명 추가 선발, 보강했다. 의회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했다.

이후 예결산 분석 등 맞춤형 교육, 지방의정연수센터 등 전문기관 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써왔다.

둘째, 글로벌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 중국 광둥성·장쑤성을 방문해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정책테마 연수와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수준 높은 정책 의회를 위해 뛰어왔다.

셋째, 충남형 입법평가 기반 조성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입법평가 시스템은 ‘좋은 입법’을 위해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동안 1044건의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약 128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및 자문 요청이 줄을 잇고 있으며, 법제처로부터 ‘2023년 우수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되는 등의 실적도 얻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정책수요 충족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정책위원회 운영, 의원 연구모임 증설, 의정토론회 개최 등으로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연구·개발에 힘썼다.

-지난 연말 의회에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찬반 논란 속에서 통과됐다. 조례안 폐지로 학생 인권 침해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심사숙고 끝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로 처한 상황과 견해가 다르다 보니,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것 같다.

조례안 폐지로 인해 편견이 심화하고 인권 침해 구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1월 중 폐지안 재의요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재의결 절차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어떠한 문제든 해결 과정과 결과에서 보여 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서로 처한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학생과 교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근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논란이 된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징계는 이러한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본 의장 또한 그 의견을 존중한다.

다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모든 의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더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심려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성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에는 새로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가겠다.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충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충남도정을 평가해달라.

“강한 추진력을 갖고 과제를 해결해 가는 도정이라 평가한다.

일례로 충남도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하며 탄소중립을 공식화한 후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를 통해 일회용품 퇴출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완화해 가고 있지만, 충남도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를 위한 ‘탈플라스틱’ 정책은 현재 도내 15개 시군까지 확대돼 모든 시군이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충남도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인 2023 대백제전에서 또한 일회용품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절감에 나서 친환경 축제로 탈바꿈했다.

단편적인 예로 탄소중립을 들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이러한 결단은 강한 추진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한다.

이외에도 충남도는 올해 정부예산 중 10조 1630억원이라는 도정 사상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 함으로써 힘센 충남의 모습을 구현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집행부와 도민 행복을 지향하는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이다.

편견 없이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질책과 비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가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소멸은 저출생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가능한 과제다. 가장 핵심은 젊은 층의 부재다.

도의회는 지역의 청년층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 정체되는 발전과 재정자립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청년농수산인 및 후계농어업 육성지원 조례를 통해 청년과 농업, 스마트팜 환경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정책 활성화 및 벤처투자활성화 연구모임,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 가는 중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지역 간의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함께 상생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권역 내 기능을 나누는 식으로 정책과 제도를 꾸려가겠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집행부, 시군 의회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충남이 지역소멸과 저출생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

-올해 충남도의회 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해 달라.

“2024년은 반환점을 도는 제12대 의회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해이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해이다.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반기 마무리까지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더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를 위해서 민원 해결 매개체인 지역민원상담소를 활성화하고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의정과 지역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소통의정을 강화해 가겠다.

또 의회 인사권 강화와 의정워크숍, 의원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다.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해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 기능 강화, 심층적 예결산 분석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 의회를 이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의 미래일자리 창출과 청년정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펼쳐가겠다.”

대담:이의형 충남본부장
정리:강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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