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국 경제전망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올해보다는 높으며, 잠재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2% 초반 수준 전망이 대부분이다. 내년도 경제성장은 글로벌 교역 증가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상승이 견인해야 할 것이다. 소비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며,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부담 누적으로 거시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2024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같이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해 누적되고 있어서 지지부진한 성장세 속에서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가계나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 비중을 낮추는 것을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라 한다.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한 부채의 디레버리징 진행과 비교할 때 한국은 부채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GDP대비 한국의 가계부채는 102%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런데도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 저금리를 바탕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년 이후 16.4% 급증하였다. 2022년 2월부터 가계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신용대출 연체율은 15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다.

금리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상환능력 취약한 고위험 가구 비중이 큰 폭 증가했기 때문에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채 비중이 늘면서 가계부채가 장기간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중장기 한국경제 활력도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가계의 실소득 감소와 소비 여력이 축소되며 한계차주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하였으나, 경제 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금리인상 중단도 먼저 착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준금리 3.5%에서 변동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경제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환율, 물가가 감내할 수준에서 움직일 때만 점차 인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금리를 인하해서 상환능력을 보전해 줘야 할 상황도 생길 것이다. 규모 면에서 보면 금리를 인상해서 통제하려고 해야 하는데, 상환능력이나 빚 부담에 관점을 둔다면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현재 상황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할 필요성은 부동산 PF 관련하여 더욱 그렇다. 올해 2월 말 기준 부동산 PF 규모는 약 148조원으로, 정부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추세다. 부동산 PF 규모의 업권별로는 보험사가 44조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대출하고 있으며, 은행권 43조원, 여신전문금융사 24조원, 새마을금고 16조원, 저축은행 11조원 순이다.

부동산 PF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2023년까지는 계속 만기를 연장한다든가 금융지원을 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금융권에서는 부실한 금융, 특히 부실한 건설업체들의 부동산 PF나 브릿지론 같은 경우 사업성이 확실히 떨어지면 추가적인 지원을 안 해 줌으로써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실제 가시화되는 현상을 보면 금리인하의 시점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PF의 정상화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는 빠른 부실 처리보다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PF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금리를 인하해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가가 2024년 상반기에 2%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건설사의 대규모 부도나 또 금융부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경제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금리를 인하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대두해 한국은행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다만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서 환율, 물가가 감내할 수준에서 움직일 때만 점증적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