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디지털 화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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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8 16:17
기자명 By. 충청신문

한국 IT산업은 정보 기술력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이미 오랜 된 이야기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 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찾던 정부는 그에 따른 일환 중 하나로 IT 업계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키웠고, 덕분에 2000년대까지 한국은 확실히 다른 나라 대비 많이 빠른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경쟁국 대비 10여년 정도 빨랐던 정보화 시대의 진입은 이후 한국이 여러 산업에서 앞서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금융계에도 혁혁한 진보과정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은행권이 내년 말 일선 고객의 은행예금을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하여 미래통화 인프라 구축의 시험대로 삼을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 4분기부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가 실시된다. 실거래테스트는 예금토큰만을 활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를 비롯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된다. 디지털 화폐가 주목받는 이유는 비트코인 가치가 폭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요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지갑 속의 현찰이 그대로 디지털 지갑 속의 현금이 되는 개념이다. 이미 중국은 2014년부터 CBDC 개발을 추진하여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제공했다. 일본은 2021년 4월에 CBDC 실증에 들어갔으며, 미국은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했으며,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도입 등을 논의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4분기부터 일반 국민 10만명이 참여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이 공적 바우처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될 경우 혁신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화폐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금융 산업 내 경쟁 제고를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중고물품 매매, 보험 등 복잡한 거래의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다.

디지털 화폐 효과로, 예금토큰은 기존 예금 등 타 지급수단에 비해 혁신적인 지급 결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개기관 의존도가 축소돼 결제 수수료 인하는 물론 정산 과정이 생략돼 즉각적인 대금수령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입장에서 일반국민의 실거래 실험에 앞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본다. 일부 디지털 통화는 안전성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통화가 변동성이 높아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지만 디지털 화폐를 저장하고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지갑과 거래소는 해킹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도의 암호화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이나 시장경제의 조작, 불법거래 등이 우려되므로 효과적인 규제의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은행시스템에서 볼 수 없는 익명성과 보안성을 제공 할 것이다. 국민의 이해도를 넓히고 기존금융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하여 상호 운용성이 증가하여 국가 간 거래에서 마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화폐 시장은 빠르게 진화 할 것이고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에서부터 시스템 문제 등을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술 혁신과 함께 규제의 정확성으로 디지털 화폐가 금융시장의 화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부와 기업, 개인이 새로운 금융의 미래통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도 정부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거래 방식이 변화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부여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재구성 할 잠재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통과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 하려면 금융의 표용성과 변동성, 규제에 관한 문제 및 불법 활동과 관련되는 위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년 9~10월까지 일반 이용자 테스트 참가 신청을 10만명 이내로 받는다 하니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철저한 법령 검토와 함께 미래 금융시장 인트라스트럭처 구축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글로벌 금융질서에서 표본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