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서울메가시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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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5 15:51
기자명 By. 충청신문

요즘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논란으로 시끄러운 형국이다. 따라서 메가시티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초대형 도시를 말한다. 전세계에 메가시티는 30개 이상 존재하는데,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복수의 메가시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일본, 브라질, 파키스탄 정도이다.

한국은 서울이 메가시티에 포함되어 있다. 메가시티의 인구를 집계할 때 보통 그 도시의 광역생활권의 인구까지 함께 고려한다. 2020년 'City Popula- tion.de'조사에서 서울의 영향권 하에 있는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생활권 기준으로 2480만명으로 집계되어 세계 8위의 메가시티로 선정되었다. 사실상 수도권은 독립적인 지역이라기 보다는 서울과 연계된 하나의 도시권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사기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서울이 메가시티로써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기쁘고 축하할만한 일이지만 지방 소도시들은 거의 소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곳도 많이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블랙홀처럼 수도권이 커지면서 지역 균형개발, 지방분권 등이 유명무실해가는 것이다.

만약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서울만 파괴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불을 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것이다.

제2의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울경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를 추진한 바가 있었다.
부울경의 경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의 광역교통망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하며, 조선업, 석유화학, 정유업, 자동차 산업, 정밀기계산업, 기계산업, 제철업 등 산업 연계가 긴밀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법적 뒷받침이 되었던 부울경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나,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반대하여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10월 무산되었다.

경쟁보다는 상생을 강조했던 메가시티 사업이 좌초한 배경은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논리와 지자체간 득실 차 동상이몽이다. 울산과 경남의 반대논리는 부산 위주의 운영으로 각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묵인 그리고 울산과 경남의 반대에 부산이 진정시키고 특별연합을 추진시키려 하였으나 끝내 경남과 울산이 규약을 폐지해버렸고, 결국 2023년 2월 2일 부산의 규약폐지 의결을 끝으로 완전히 폐기되었다.

부울경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충청권 메가시티사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울경과 똑같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로 전원 교체되었음에도 사업에 대한 잡음은 있을지언정 진행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충청권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등 충청도의 도시를 연계, 개발하여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규모로 볼 때 수도권 메가시티와 부울경 메가시티에 이어 인구 560만명의 대한민국 3번째 규모의 메가시티다.

최근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시도가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포하며, 정부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다.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지난해 ‘충청권 특별지방정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 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정부 합동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충청권 시·도 지사는 이날 ‘충청권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의 우선 이전 지원, 지방의료 재건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서울메가시티보다는 지방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반대한 반면에, 최민호 세종시장의 메가서울 찬성은 충청권메가시티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인 세종시 정체성의 역행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 실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전략과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사람과 인구를 독점하는 ‘메가 서울’이 아닌, ‘메가 서울’에 대항하기 위한 지역 메가시티 성공 추진이 행정구역 개편과 국가균형발전의 필수과제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서울 메가시티는 이미 세계 8번째의 메가시티이다. 시흥시 통합을 추진하며 메가시티로 명명한 것은 총선용이며, 행정구역 통합의 개념이다. 진정으로 메가시티를 공론화해야 할 대상은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다.
메가시티는 국가적인 대사이며 국민적인 공론화, 주민의견 수렴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