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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국비 10조 필수, 지역 국회의원 맞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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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2 11:5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한창이어서 그 배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 현안 사업을 들고 국회를 찾은 이유이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만났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키 위해서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차량용 반도체) 산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충남(금산) 선정 △전기요금 차등적용 및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케이(K)-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기반 마련 등 산자부 소관 5개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이것 외에도 △충남혁신도시 칩 앤 모빌리티 영재학교 설립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조성 △장항 국가습지복원 등도 주요 현안 과제이다.

이를 겨냥한 국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핵심사안이다.

충남도가 설정한 민선 8기 3년 차 핵심 공약사업의 내년 정부예산 목표액은 10조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댄 지 오래다.

올 상반기 김태흠 지사, 김기영 행정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도 그 일환이다.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충남도가 제시한 정부 예산사업 42건과 현안 10건 등 당면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본지는 앞서 이 같은 크고 작은 현안 및 추가 반영 사업은 충남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할 핵심과제의 마중물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충남도의 위상과 함께 17개 시·도민들의 자부심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국비 확보 여부이다.

전국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오가며 지역 현안을 소상히 알리고 그 대처방안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공론화된 민선 8기 10조원 시대 가능성 유무는 도내이슈의 최대 관심사이다.

충남도는 핵심 신규 과제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담아내 내년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복안이어서 그 향방에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해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의 의미와 향후 역할도 커지고 있다.

국비 확보는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큰 원동력으로 해당 광역단체마다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 지사의 9일 국회 방문도 그 연장선이다.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달라질 것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와 비례해 긴축재정에 따른 도내 예산확보 차질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민선 8기 국비 10조원 확보 여부는 충남도의 최대 현안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알토란같은 예산확보와 동시에 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도 주요 핵심사안이다.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은 충남도가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이자 책무이다.

이것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민선 8기 각종 민원 해결과 지속적인 복지행정도 선순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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