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외지 반입 폐기물처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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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24 12:25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국정감사 결과 충남 도내 위탁폐기물 처리 과정에 크고 작은 제반 문제점이 드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른바 민간 위탁업체 위탁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중 절반 이상이 타 시도에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도권 과밀로 인해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부작용 실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회의원은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그 실상과 함께 비중 또한 6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금지하는 상황인데도 충청권이 폐기물 처리장이 되고 있는셈이다.

정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업장 폐기물은 반입협력금 제도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위법과 부작용의 이면에는 주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도권 폐기물 처리장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접한 충청권에 대형 폐기물이 지속해 유입돼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떠안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이와 관련한 김태흠 지사의 촌평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김 지사는 “사업장 폐기물 시설은 특히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충청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돼가는 상황으로, 충남과 충북에 산업단지 시설이 많아 기업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미심장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관건은 기업들이 행여 산업단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20~30년이 지나 문제가 발견됐을 때 대응이나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주시해야 할 다각적인 주민지원 등도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만든 기업들이 주민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다뤄야 할 핵심 요인이지만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시스템에서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미 드러난 무원칙의 폐기물처리장을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중점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비효율적인 이 시점에서 민간업체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 등과 관련한 사후 관리 부실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안정적 공공 처리를 위한 폐기물 관리공사 설립 추진도 그 목적으로 여겨진다.

정부와 충남도는 본지가 앞서 언급한 제반 사안을 자세히 따져보고 그 파장을 줄이는데 빈틈없이 할 필요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폐기물 처리장 운영과 관련, 그 부작용에 대한 조기 대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제시한 핵심사안의 제반 문제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안이한 사후조처는 또 다른 부실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