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여론은 지방 의료공백 해소의 당위성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지적하고 있는 의료업계의 반발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의과대학(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른바 확대 폭이 1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올해 초부터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사태 및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일련의 불가피한 조치이다.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의료 붕괴 위기는 이미 도하 언론을 통해 그 실상이 드러난 지 오래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대전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6명으로, 2.13명인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인력난 분석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정원 203명 중 현원이 157명으로 46명이 부족한 충남대병원이 정원대비 전공의 수가 가장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전공의 부족은 결국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져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중 최악의 소아청소년과 붕괴 현상은 일명 ‘응급실 뺑뺑이’ 끝에 목숨을 잃은 아동 진료 부재 현상이 전국 주요 이슈로 주목받은 지 오래다.
정부와 의료계가 더 이상 의대 정원 증원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를 외면하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서는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앞서 응급상황 대응능력 부족 속에 원활한 진료 차질마저 가속화되고 있는 작금의 실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한 바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충남대병원 전공의 인력난과 맥을 같이한다.
동시에 대다수의 국내 아동병원이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 시간 단축을 예고하고 있는 비상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대안으로 경증 환자의 거점 응급의료기관 진입 차단과 함께 환자의 응급 단계와 배후 진료까지 통합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운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관건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의료수가 현실화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민감한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의사 수를 늘려 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이는 2021년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인구 고령화 속에 의료 인력 수요는 매년 급증할 수밖에 없는 현실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선 고액 연봉을 제시하고도 정작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른바 의료 수요충족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 수가 개선, 지방 의료 살리기 정책을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앞서 언급한 의료계의 발발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이러한 난제 속에 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 가능성과 추가 대안이 무엇인지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