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 공약예산부터 정리하고 민생 예산부터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는 재정상 지방세, 취득세 비중이 높은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 6월 1차 추경 당시 긴축예산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최 시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2047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적어도 8월 임시회에서 감액 추경을 해야 했으며, 허리띠 졸라매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세종시 대처는 그야말로 안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취득세 관련 2021년 3338억원에서 2022년 2263억원으로 32.2%가 급감했고,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거래가 2020년 2만5214건에서 2021년 1만2795건, 2022년 6730건으로 매년 반토막 났다.

그러면서 민생 예산은 삭감하면서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표 '공약예산'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급하지도 않은 공약사업에 수천억원을 물 쓰듯이 쓰는 건 타당하지 않고, 이미 확정 발표된 시장 공약 예산만 1000억원이 넘는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들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내버스 무료화가)내년 9월부터 3개월간 사업 예산만 47억8000만원이고, 2025년부터는 매년 추가로 253억을 지출해야 한다"며 "비용 말고도 인건비, 유류비와 증차로 올해 660억에서 내년 800억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버스 무료화가 시행되는 2025년 버스운영비만 800억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시장 핵심 공약인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도 도마 위에 올려 "일회성 행사에 450억원을 들여 2025년 4월에 꼭 해야 할 사업인가"라고 반문하며 "최 시장은 '장미 없는' 장미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축제 등 졸속 행사도 제대로 치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했는데, 대규모 예산과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동이다”라고 질책했다.

특히 민주당 시의원들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와 관련해 투입해야 하는 예산으로 운영비와 토지매입비 등 2165억원으로 매해 평균 400억이 필요하다"며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해 종합체육시설 건립까지도 아슬아슬한 일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들은 최민호 시장에게 세수 결손 1000억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빠듯한 살림 규모에 약 1000억원을 공약예산으로 써야 하는 지, 공약에 몰두해 정작 필요한 민생 예산은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최 시장 공약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용단과 세부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세수 부족은 1년, 2년 넘기면 될 가벼운 사안으로 여기면 안 된다"며 "모두 합심해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며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최민호 시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세종시 세수는 지난 7월말까지 808억원이 줄었고, 올해 연말까지는 평균 869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