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와 인천에서 10대 학생 3명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 발생하는 등 최근 잇따라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의 확산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PM(개인용 이동장치)에 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21년5월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운전가능하나, PM민간 업체의 관리의 어려움과 전동 킥보드 사용자 위반행위는 통고처분만 가능하다는 오해로 실제 현장과 법규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등장과 공유 전동킥보드의 운영으로 거리 사람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었다. 이름에서의 어린아이 ‘킥보드’ 인상과 쓰임에서의 ‘자전거’와 같은 이용으로 ‘전기자전거’라는 인상을 주기에 이용자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위험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IT강국의 디지털 기술과 전동 킥보드의 접목을 통한 민간업체를 통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보급으로 이용이 활성화되어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 되자, 전과자 양성의 방지를 위해서 PM의 안전수칙9가지(운전면허 필수, 인도 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어울림 거치대 주차, 음주 금지, 시속 25km준수, 보호 장비 착용, 운전 중 휴대폰 금지, 야간 라이트 점등) 위반 시 범칙금 납부로 규정하고 있어, 범칙금만 납부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없다는 오해가 만연해있다.

‘전기 자전거’이라는 인상과 ‘범칙금 납부면 끝’이라는 오해와 같은 보이는 부분만 집중하기에 ‘형사 처벌 우려’와 ‘미흡한 시스템’의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대규모의 전과자가 양성될 수 있는 위험을 PM은 항상 안고 있다.
범칙금 외 PM이용자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면허 취득 제한기간(기본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자동차도 운전도 못하게 되며, 무면허 운전시 단순 범칙금을 넘어 입건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가능(도로교통법 제156조 13호)하고 PM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로 전과자를 양성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PM이용 앱은 나이 제한 기능 미설치로 면허 유무의 질문 화면을 건너뛰기 하면 속도 17km이상 주행 불가 및 운전면허 입력시 25km 주행 가능토록만 설정되어있기에 현재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도 업체 단속 규정 미비로 업체에 대한 강제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는 방치가 아니라 현실에 직면할 때이다. PM의 공급과 적용은 빨랐으나 현실과 법규를 일치시키는 PM에 대한 관리 시스템 형성이 시급하다.
PM민간운영자와 이용자간 연결 시켜주는 모바일 앱을 업체별로 맡기지 말고 국가 및 지자체 단위에서의 통일된 ‘PM 운영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만 민간 운영자와 이용자가 접속 할 수 있고, 그 플랫폼 내에서 나이 제한 기능, 운전면허 등록, 탑승 무게 제한, 목적지 주변 거치대 설정 등과 같은 ‘공식메뉴’를 통해 자유와 선택이 보장된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플랫폼 내 접속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그 플랫폼이 추구하는 공동목표관이 형성되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안착된다.

혁신은 현존하는 것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진다. PM 이용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과 같이 현존하는 것을 모아줄 ‘통일된 플랫폼 시스템’이야말로 IT강국만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 플랫폼 내에서 단계별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축적이 되고 이용자에게 해결책 발산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된 PM 운영의 균형이 이루어져 다음세대에게 안전한 PM 운영체계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