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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표창 대전 인구정책이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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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2 15:4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지난 2022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전국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증가한 대전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그 의미와 함께 향후 역할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특히 인구 규모가 다른 지역의 출산 수준을 같게 비교하는 조출생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가운데 서울(4.5명)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합계출산율도 2021년 0.8 1명에서 2022년 0.8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0.03명(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감소했다.

혼인 건수 또한 2021년 5419건에서 2022년 5662건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게 4.5%가 상승했다.

이는 국가적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이러한 성과는 대전이 수도권과 견주어 충분한 도시 경쟁력과 함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대전이 결혼과 출산·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체육·예술·여가 등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이 높은 일류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 배경과 향후 역할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대전의 인구지표가 지난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다양한 인구 관련 조직·제도 정비와 함께 시책 추진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이면에는 촘촘한 돌봄과 교육,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및 도시 쾌적성 관리, 취약층 환대 등 5대 전략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수도권에 대항하는 인구집결 도시로서의 발돋움이 성과로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이 시장은 이를 계기로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 나노반도체 종합 연구원 설립, 우주개발 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체계 개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그의 말대로 다각적이면서도 근원적인 대전시 인구정책 방안의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앞서 이 시장은 ‘산업용지 500만평 이상 조성’과 ‘10조원 규모의 지역은행 설립’ 등 매머드급 경제 활성화를, 5개 구청장 또한 저마다 핵심 사업들을 제시한 지 오래다.

문제는 출산 혜택 및 일자리만이 지역 신혼부부들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청소년 때부터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치밀한 전략구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시점에서 지방소멸위기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그 처방의 중요성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체적인 성과를 겨냥한 장기적인 대안을 강구 해야 한다.

식자들은 이를 차별화된 인구정책이라 일컫는다.

여기에는 저조한 출산율을 뒷받침할 경제 사회적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를 위한 사회 복지 교육 문화사업도 투자하고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출산율 못지않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대전 및 충청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후속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만이 대통령상을 받은 대전시의 인구정책이 지속해서 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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