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일절 기념사의 셀프폭망론,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에 대하여 일파만파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 여기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이와 동조하는 세력을 준동하게 만들어, 충청밉상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 충북지사 김영환에게 연결이 된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지고도 이기는 길을 택했다. 참회와 사과를 요구하거나 구걸하지 말자'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적극 두둔했다. 이어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며 자극적인 수식어로 자신의 소신을 표현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애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통 큰 결단'은 불타는 애국심에서 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의 A목사는 삼일절 당일, 본인의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어 논란이 되었다. 그는 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온라인 설교에서 “대일본제국 덕에 근대화가 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 그 목사의 아내는 항의 방문했던 시민들에게 ‘유관순이 실존인물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SB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실제로 유관순 사진 속 인물이 절도범이었다고 하더라”고 답하는 등, 비상식적인 역사관을 표출했다.

이와 함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은 3월 7일 오후, 세종호수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짓과 증오의 상징인 소녀상을 당장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녀상은 조각가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투영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자 위안부 사기극의 선전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정의기억연대와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이력의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과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자학사관과 강제동원 해법안, 식민지근대화론에 찬동하는 정치인, 친일 시민단체와 친일 시민의 반역사적, 비상식적 행동에 대하여, 전국 각지에서의 시국선언 등 규탄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3월 7일, 세종시 시민사회단체는 호수공원에서 ‘윤석열 정부 매국외교 규탄 강제징용 배상안 폐기, 평화의 소녀상 보호조치 촉구‘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월 14일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는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이 실종됐으며, 생존한 피해 당사자인 소송 원고의 반발이 보여주듯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교협 의장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해묵은 반일 감정의 틀에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이자 역사교육의 문제”라고 짚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국 대학생 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이 제외된 ‘제3자 변제방식’은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모두 지워주었다”며 “강제동원 해법안으로 역사를 지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라는 내용을 담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천주교, 기독교 단체와 지역 교수·연구자·단체까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무효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개인 권리 침해 ▲기업에 배상금과 지연 이자 강요 등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강론을 맡은 김진화 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경에 나온 아합왕에 비유하며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성급한 해법 제시 배경에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위한 미국의 압박, 미일정상과의 만남이라는 윤 대통령과 정권의 성과 욕구 등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급격한 외교 변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러한 양보의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자학적이고 친일적인 역사관 또한 깔려있지 않나 라는 지적이 있다. 하필 일제에 맞서 온민족이 들고 일어난 3·1절에 일본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해야 할 시점에 “스스로 폭망했다”는 내부 요인을 언급한 것은 이완용의 자학사관과 친일파의 전형적인 논리였다.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다.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방적으로 주고, 받을 것은 알아서 주겠지 하는 논리는 당해도 너무 당했다. 해법을 찾는 절차도 문제가 있다.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인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했다. 대개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정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큼은 남아 존재하고 있으니, 이것이 통사를 서술하는 까닭이다. 정신이 존속해 멸망하지 않으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으리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역사만 잊지 않으면 망한 나라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며 역사를 공부함의 중요성을 더더욱 강조하는 말이다. 역사는 신(神), 나라는 형(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