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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15대 과제 선택 아닌 필수, 정부의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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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6 13:4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15대 정책과제가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 ▲육사 논산이전 ▲지역 의과대학 신설 ▲광역입체 교통망 확충 ▲신산업 혁신거점 조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는 대통령 지역공약과도 맞물려 그 중요성과 역할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안이다.

하지만 내포 혁신도시조성 이후 그 추진성과는 여전히 겉돌고 있는 모양새다.

도가 그 대안으로 2차 이전계획 내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 반영을 정부에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용역비 내년 정부예산 반영 및 교통망 확충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같은 핵심사항은 15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지역공약 간담회를 통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조기 실현 가능성 유무를 의미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공약 이행과 함께 원활한 예산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수시로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인지 오래다.

도는 지난해 8월 올 정부예산 8조6553억원의 사상 최대 국비 확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마다 약방의 감초격으로 거론되는 광역단체의 국비 확보와 관련한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의미와 향후 역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큰 원동력이다.

이른바 예산확보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특정 사업이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요건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역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중앙정부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항간의 동정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충남도 최대 현안 사업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충남 15개 핵심과제는 지역발전의 청신호이다.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더욱 무장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 어디로든 달려가는 승부 근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사업도 찔끔 예산배정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지연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민선 8기 제2 도약을 겨냥한 충남도 15대 정책과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부수적인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할 인구증가도 그중의 하나이다.

관건은 그 역할과 구체적인 성과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 모든 일에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을 때 지역 괴리감과 허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220만 도민들의 오랜 염원과 함께 향후 과제가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속에 마중물 예산을 토대로 제반 요건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알토란같은 예산확보와 동시에 이를 적재적소에 사용해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민선 8기 충남도의 역할과 내포신도시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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