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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난방비급등 발등의 불, 정부 긴급 대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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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29 13:0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한파와 관련한 ‘난방비 폭탄’이 서민경제의 최대 이슈로 주목받는 모양새다.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그 파장 또한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작금의 민원이 계속 이어져 향후 모든 여건이 산 넘어 산이라는 사실이다.

산업부는 올 1분기엔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비용 급등은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인기 없는 정책을 미루다 결국 이제 와서 한꺼번에 비용을 치르게 됐다는 논리이다.

에너지 해결방안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저소득 계층에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 이면에는 앞서 언급했듯 올 상반기부터 가스·전기요금을 비롯해 기타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상돼 있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 파장과 향후 과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설 연휴 밥상머리 화제는 단연 급등한 난방비 부담이었다.

껑충 뛰어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걱정이 태산 같다는 주부들의 불만을 전한 도하 언론의 보도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배경과 향후 정부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분 관리비가 급등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스공사가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몇 차례 더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겨울을 넘기더라도 가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는 추세이다.

올 한국경제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 충격과 파장은 서민들과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지원이 부족하거나 사각지대가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고물가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를 직시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물가 급등은 취약계층과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가계의 소비심리도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소득 하위 80%가구에 15만~40만원을 지급하는 5조원 규모의 ‘물가지원금’을 제안했다.

여당은 요금 인상은 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의 후폭풍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실상과 향후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이 26일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의 대책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직접 대안을 설명한 데에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어찌 됐건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이 민감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해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무 부처가 서민·중산층의 각종 고충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추가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파장을 줄이는데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서민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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