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대전지역의 노인 인력이 올해보다 1700여명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리에서 풀을 뽑거나 건널목에서 깃발을 들고 교통안전을 챙기는 이른바 공공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확대가 절실하지만, 정부가 이 사업 축소방침을 밝히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지역 봉사활동 및 일할 기회 제공이라는 2가지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장소 청소, 건널목 교통 안전지킴이 등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단순한 노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 배경에는 생활 속의 용돈벌이와 함께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활기도 찾을 수 있는 다목적 시책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삭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전시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4억여 원 줄어든 734억여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와 5 대 5 매칭으로 시는 절반인 367억여 원을 부담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과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돼 내년에는 총 1만 9322명이 참여한다.

올 2만 372명보다 1050명이 감소한 셈이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사점은 노인정책이 과다예산 축소라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한 작금의 상황을 의미한다.

예나 지금이나 노인복지는 소외층 난제 해소라는 대명제 아래 여느 핵심 분야 못지않게 최우선정책으로 손꼽힌다.

그 중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예컨대 대덕구가 폐지 줍는 노인들의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회소외층 해소방안이라는 정부의 핵심과제가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노인들의 폐지수집 노동이 사적 가치가 아닌 공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이 같은 취지와 맥락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는 공적가치관점에서 노인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세울 것을 주문한다.

이른바 소외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동시에 다각적인 소외층 지원은 우리 사회 모두의 몫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노인복지에 대한 광역단체의 역할을 떠올린다.

소외층 과다 예산지원은 어딘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기준은 내 쪽이 아니라 남에게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각급기관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사회단체에서도 늘 사회소외층에 관한 관심과 배려 속에 이들의 안녕과 자립 실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산재한 소외 이웃들의 복지 문제는 정부와 산하 지자체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핵심과제다.

지금은 말 그대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경제 불확실성의 비상시기이다.

이 난감한 시기에 원활한 노인복지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실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효율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시책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것은 다각적인 소외층 지원을 강화해야 할 일선 지자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