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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대통령 2집무실 건립, 행정수도 완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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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07 14:1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관련해 내년 중 건립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이다.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4차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사안이다.

이는 대전·충청권의 오랜 염원인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방안을 의미한다.

행복청이 이 자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신산업 미래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침을 통해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완성’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입지·주거·교통대책은 물론 입법·행정기능과 연계한 미디어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이 자리 잡고 있다.

신산업 미래혁신도시 조성도 핵심과제이다.

이른바 인재양성-연구개발-창업·취업-혁신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동시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 모빌리티(자율주행, 통합모빌리티) 등 관련 기술 실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상래 청장은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 핵심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와 행복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로 의미심장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두가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현안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 오래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핵심 이슈인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국민과의 약속이행,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오랜 기간 추진해온 원대한 정부 계획이 열매를 맺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 배경에는 세종의사당에 이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재탄생하고 충청권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대전-충청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겨냥한 향후 충청권의 역할은 자명하다.

앞서 언급한 핵심사안에 이은 책임총리제 구현 또한 대전·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른바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만성적인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소멸 방지를 겨냥한 이른바 균형적인 국가발전 전략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과감한 결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내년 건립 구체화 내용을 담은 본지 기사는 또 다른 의미와 더불어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세종시는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오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대전·충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바람이다.

그것은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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